1. 과업 명칭

□ 물류분야 플랫폼 관리 강화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2. 과업 추진배경

□ 최근 물류산업도 여객 등과 같이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수요자(화주)와 물류기업을 연결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확산

* 화물운송플랫폼의 경우, 전체 운송물량의 약 30%가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며, 차주(개별)의 경우 전체 물량의 34.9%를 플랫폼을 통해 확보(‘22, KOTI)

ㅇ 화물운송‧배달대행‧택배서비스 중개, 물류창고 연계 등 기존 물류업에 기반한 플랫폼은 물론, 차주-주차장 연계 등 새로운 서비스도 등장

□ 물류분야 내 플랫폼 확산은 디지털화 등 새로운 혁신 동력이 될 수 있으며, 중ㆍ소형 물류기업의 경우 사업 영역 확장을 위한 기회로 작용

ㅇ 단, 플랫폼에 내재하는 한계로 새로운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도 상존

* 소수 플랫폼사의 독점 지배력 행사, 기존 업계와의 갈등, 이용자 보호 등

ㅇ 현재 플랫폼은 법적 근거 없이 자유업으로 운영되며, 관리체계가 부재하여 플랫폼 내 불법·부당행위* 등에 대한 감독에 한계

* 플랫폼 내 과적 요구, 차주 재위탁 등 불법행위, 차주 운임 지급에 대한 책임회피

□ 플랫폼 사용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플랫폼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

ㅇ 이에 더하여 디지털화 촉진*, 차주 일감 확보 등 플랫폼이 산업에 미치는 긍정적인 기능도 고려하여 활성화 방안 검토

* 화물운송플랫폼은 전자인수증 또는 전자화물위탁증 사용을 확대하는 추세로
플랫폼 확대 시 운송산업의 디지털화 촉진 기대

☞ 물류분야 내 새로운 혁신 동력으로 플랫폼을 활성화하되, 플랫폼 확산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관리 방안 마련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