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배경

▪ 인류의 문명은 바다로부터 생겨나 진화･발전하여 개인은 생계 문제를 해결하고, 그 개인이 속한 공동체 사회는 경제적·문화적으로

    성장
  - 해양은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를 통해 공급, 지원, 조절, 문화 서비스 측면에서 생존과 복지에 필요한 다양한 혜택을

    인간에게 제공함.

▪ 하지만 해양은 고도의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면서 사람과 상생하는 공간이 아닌, 육지의 대체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물적 토대로

    활용
  - 바다에서 살아가는 많은 생명은 사라지고, 바다를 생계터전으로 문화･ 여가의 장소로 활용했던 사람들의 자취도 점차 없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UN을 중심으로 인간 사회와 생태계를 함께 회복하는 사회·생태복원 관점에서 생태계 복원정책을 추진 중

  - 특히 UN은 생태계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와 생태계를 함께 회복하는 내용으로 생태계복원전략을 새롭게 수립하는

    한편, 글로벌 생물 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채택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반면, 우리나라는 인간 사회와 해양생태계의 구분을 전제로 개별 법률에 따라 생태 중심의 복원사업 정책을 추진

  - 생태 정보에 관한 과학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훼손된 생태계를 단기적 으로 회복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음.

  - 지역사회의 사회·문화적 수요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국가가 실시하는 조사에 의존하여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복원사업을 추진

    하고 있음.

  - 정부가 정책의사결정의 핵심 주체로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기업 등 이해관계자가 폭넓게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

  - 정부는 개별법에 따른 부서별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생태계 복원정책 을 장기간 확대하여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

  - 단편적인 소규모 복원사업의 시행에 치중한 나머지 복원사업 이후 모니터 링과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우리나라도 생태 중심의 기존 복원사업 정책에서 벗어나 사회･ 생태복원 담론에 기초하여 인간 사회와 생태계를 함께 회복

    하는 방식 으로 국내 해양생태계 복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

  - 사회･생태복원의 개념과 특성 등 이론적 검토를 통해 해양생태계 복원정 책의 방향을 사회·생태적 접근방법으로 설정하는 것이

    요구됨.

  - 설정된 복원정책 방향을 기초로 국내 해양생태계 복원정책의 실태와 한계 분석, 국외 해양생태계 복원정책의 현황과 시사점

    검토를 통해 국내 해양 생태계 복원정책의 개선방향과 개선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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