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분석] 국내외 기후대응기금 활용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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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3-10-18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50 

요약 01
Ⅰ. 연구배경 05
Ⅱ. EU 혁신기금 11
1. 개요 및 현황 11
2. 주요 특징 16
Ⅲ. 일본 그린 혁신기금 21
1. 개요 및 현황 21
2. 주요 특징 26
Ⅳ. 국내 기후대응기금 29
1. 개요 및 현황 29
2. 주요 특징 34
Ⅴ. 결론 및 시사점 37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2050 탄소중립 목표는 산업 혁명에 버금가는 사회적 변화가 수반되어야 실현이 가능한 도전적 과제다. 국내 온실가스배출량 대부분이 에너지 소비과정에서 발생하므로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체질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산업부문에서 탄소배출을 감축하려면 원료· 연료 변경, 공정 개선, 자동화·최적화를 통한 효율성 향상이 필요하며, 이는 대폭적인 투자로 개발한 파괴적 혁신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혁신 기술은 개발 실패 부담이 크고 장기간의 연구 개발(R&D) 기간과 막대한 비용(설비투자 등)이 소요돼 기업이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따라서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재원 마련이 요구되며, 기술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낮아질 때까지 초기 단계에서는 정부의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주요국은 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에 특화된 기금을 조성해 기술개발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다. 기금은 장기재원으로서, 탄소중립 실현의 부담을 경감하고 동시에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전환함에 있어 핵심 예산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탄소중립의 경우 최소 10년에서 최대 30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인 기금 운용 전략이 필수적이다. 본 보고서는 EU 혁신기금, 그린혁신 기금 기금, 국내 기후대응기금을 중점적으로 조명해 기업들이 탄소 저감 기술혁신을 통해 탄소중립을 달성 하는데 기금이 핵심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U 혁신기금은 2020년에 발족해 EU 경제 전반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탄소중립 기술개발의 핵심 재원으로 활용 중이다. 2020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 총 100억 유로를 ▲ 에너지 집약 산업, ▲ 탄소포집 활용/저장 기술(CCUS), ▲ 재생에너지 발전 기술, ▲에너지 저장 기술 분야 탄소저감 혁신 프로젝트를 선정해 지원한다. 매년 공모 과정을 거쳐 선발하며 현재까지 53개 프로 젝트에 약 58억 유로 지원이 확정됐다. 현재 EU 집행위, 유럽투자은행, 기금 전문가 그룹 등 다양한 집단이 개별 고유권한을 수행하며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이외에도 정기적인 혁신기금 경과 보고서 작성, 프로젝트에 대한 전문가 그룹의 세밀한 모니터링, 프로젝트 지원금 40% 선지급으로 절차 간소화, 중소기업의 프로젝트 참여 보장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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