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3절 연구 추진일정

제2장 고령친화서비스산업 현황 분석
제1절 고령친화서비스산업 정책 및 제도
제2절 국내 고령친화서비스 산업 동향
제3절 해외 고령친화서비스 동향
제4절 고령친화서비스산업 서비스 유형

제3장 고령친화서비스산업 유망분야 도출
제1절 고령친화 서비스 유망분야 선정 방법
제2절 고령친화서비스 수요 조사
제3절 고령친화서비스 전문가 의견수렴
제4절 고령친화서비스 유망분야 선정

제4장 고령친화서비스 활성화 방안 마련
제1절 국내외 고령친화 사회서비스 동향 및 인증사례
제2절 고령친화서비스 인증 도입 타당성 분석
제3절 고령친화서비스 인증제도 설계
제4절 고령친화서비스 인증 활용 및 기대효과

ㅇ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고령인구 급증 -「장래인구추계: 2020~2050년」(통계청, 2022.05)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5 년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059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6%를 차지하여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임 - 베이비부머 세대가 65세 이상 고령인구에 진입하는 2020년부터 고령인구(815 만 명(15.7%))가 급증하여 2050년 고령인구는 2020년 대비 2배 이상인 1,900 만 명(40.1%)이 될 전망임 ㅇ 고령인구를 위한 제품 및 서비스 수요 증대 -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고령친화산업 수요는 확대가 전망됨. 특히 소득 및 교육 수준이 높고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형성된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층 진입(산업연구원, 2019)은 고령자유형별 차별적 요구 및 신기술 융합 제품 및 서비스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음 - 기존의 노인층은 주로 자녀에게 의존하고, 근검·절약하며 노인답게 지내고 재산도 자녀에게 상속하며,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져, 소비생활을 잘 하지도 않는 경향이 있었음 - 반면에 앞으로 미래 노인층은 다양한 취미생활과 독립적 생활을 영위하려고 하며, 재산도 자신을 위해서 처분하려고 하며, 자아실현을 해 나가면서 노후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소비생활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될 것이며, 동시에 적극적으로 사회참여 활동에도 참여하게 됨 ㅇ 노인 부양에 대한 사회경제적 부담 증가 - 노년부양비(15~64세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는 2020년 21.8명에서 2.6배 이상 급증하여 2050년은 78.6명으로 전망됨에 따라 젊은 세대의 노인 부양에 대한 사회경제적 부담 증가가 초래될 수 있음 - 노인 요양보호 수요 증가 등으로 노년부양비는 증가할 전망임. 특히 유병(有病) 고령자 증가는 돌봄 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 및 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지며,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장기요양 돌봄종사자는 OECD 평균인 6.0명보다 1.7명 적은 4.3명으로 조사됨 -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하여 장기적으로 경제적 비용 절감과 노인 관련 사회적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ㅇ 고령자 생애주기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활성화 필요 - 고령친화산업은 민간 부문이 시장경제 원리에 근거하여 고령자의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산업으로서, 공급자의 관점을 중심으로 구성되는 전통적인 산업 분류와 달리 수요자의 특성을 중심으로 범주화한 개념임 - 그러나 현재 고령친화산업은 고령자 생애주기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다양한 수요자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생애주기 마지막 단계에 속하는 장례 또는 신체상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을 통해 지속적인 돌봄이 제공되는 등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으나, 간헐적 또는 부분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돌봄은 필요 없으나 시설 또는 서비스가 고령 친화적인 경우 삶의 질이 제고되는 경우, 고령화에 막 진입하는 단계 등에서는 관련 서비스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음 - 한편 노인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공공 서비스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민간 서비스는 고소득 고령자를 위한 프리미엄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어, 소득 범주가 중간에 속하는 고령화 계층을 위한 시설이나 서비스도 부족하다고 볼 수 있음 - 우리나라는 고령자 우울감, 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고령자 빈곤율 감소와 정서적 활동에 기여하는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며, 차상위 및 중위 계층도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 고령 친화 산업 발전이 시급한 상황임 ㅇ 고령자가 소비자로서 겪는 문제 증가로 보호 필요성 증가 - 고령자의 경우 서비스 선택을 위한 정보 습득의 기회와 능력이 젊은 사람에 비해 제한적이며, 서비스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처 능력 역시 취약한 경우가 많으므로 보호의 필요성이 높음 -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2010~2016년 60세 이상 소비자 상담은 2.6배 증가했는데, 이는 동 기간 인구 증가율 1.3배를 훨씬 상회하는 것임. ‘17~’19년 60대 미만 소비자 상담은 연평균 6.0% 감소한 데 비해 2018~2020년 고령 소비자 상담은 연평균 5.3% 증가하였으며, 2020년에는 특히 전년 대비 15.5% 증가함 - 2020년에 접수된 60대 이상 고령소비자의 상담 상위 품목 100개를 6개 품목군으로 분류한 결과, 최근 3년간 가전·가구 품목군을 제외한 모든 품목군의 상담이 증가함. 생활·여가 품목군의 연평균 증가율이 20.5%로 가장 높았고 건강·의료·식품(14.1%), 금융(10.9%) 순으로 나타남 - 소비자원 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신고된 안전사고 신고 건수를 보면 고령자는 전체 연령대 대비 ‘중상해 사고 비율’이 훨씬 높음 - 고령친화산업 수요 확대 전망에 따라 소비 취약계층인 고령자를 위한 제품 및 서비스 관련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