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22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
1. 추진 배경
2. 기본 방향
3. 주요 추진과제

Ⅱ. 2022 세제개편(안)
1. 주요 내용
2. 상세 내용

1 추진 배경 □ (경제여건)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 확산, 주요국 통화 긴축 가속화등대외여건 악화로 경기 둔화 가능성 및 민생경제 부담 가중 예상 * IMF ’22년 경제성장률 전망 변화(%) : 〔한국〕 (’21.10.) 3.3 → (’22.1.) 3.0 → (’22.4.) 2.5 □ (국민요구) 국세 행정의 투명성·책임성·편의성 제고에 대한 국민기대 * 국민 설문조사(’22.7월) : 1위 과세투명성·책임성 강화(32%), 2위 납세자 불편해소(29%) 2 기본 방향 □ 국세청은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비전으로 이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4대 운영방향* 및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하고, * ①납세편의 제고, ②민생경제 지원, ③공정과세 실현, ④소통문화 확산 ○ ｢국세행정 역량강화TF｣를 신설하여 실용과 소통을 기반으로 현장의문제점을 발굴･개선하는 등 차질없는 추진을 뒷받침국민 눈높이에 맞는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 구현 ○ (디지털 납세환경) 사용자 맞춤형 홈택스 개편, 모바일 서비스확대, AI세금비서*(가칭) 도입 등 모두에게 쉽고 편리한 지능형 홈택스구축 * 납세자별 신고·납부 일정 및 환급금 안내, 민원처리결과 조회 등의 서비스 제공 ○ (수요자 중심) 근로자의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한간소화자료를 통해 원스톱으로 연말정산이 완료되는 일괄제공서비스 전면도입 * [지난해 시범운영 결과] 간소화자료 조회 85만 건(8.5%)↓, 다운로드 80만 건(9.7%)↓○ (대외소통 확대) 세무지원 소통의 달 행사 등을 통해 현장의 어려움을발굴･해소하고, 대한상의･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와 소통 확대- 국민참여단* 활동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관점에서 납세서비스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과정에도 국민의견 적극 반영 * 국세행정 전 분야에 국민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해 ’21년 신설한 국민참여 기구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세정지원 강화 ○ (민생지원) 영세납세자를 위한 납부기한 연장, 세무검증 완화등전방위적 지원을 확대하고, 손실보상 등을 위한 과세정보 적극제공▸ (손실보상 지원)코로나19 피해 손실 보상을 위한 과세정보를 적법한 범위 내 적극 제공▸ (검증부담 완화)영업제한･매출감소 소상공인* 신고내용 확인 한시 면제 및 정기조사 유예 * 영업제한‧매출감소 등 피해로 인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수급한 사업자(332만 명) ▸ (납부기한 연장 등) 코로나19, 수해 피해사업자를 중심으로 부가가치세 등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을 위해 담보면제 기준금액 상향(1억원→1.5억원) ○ (환급금 등 조기지급) 영세사업자, 저소득 근로가구 등을위해부가가치세 환급금, 근로·자녀장려금 등을 최대한 앞당겨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