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Ⅰ. 베트남의 반부패 활동
1. 베트남내 부패상황 및 반부패 활동 개요
2. 최근 주요 고위인사의 연루 동향

Ⅱ. 최근 주요 부패 사건의 진행경과
1. Viet A 사건
2. 베트남 교민 긴급귀환사업
3. FLC그룹 등 주가조작 관련 사건
4. 기타 사건

Ⅲ. 베트남 반부패 활동에 대한 평가 및 전망

□ (개요) 베트남 경제가 고도성장을 거듭해 오면서 한편으로는 부정부패가 만연하여 이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자 베트남 공산당은 2012년 『중앙 반부패 지도위원회』를 설립하고 반부패활동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함□ (“불타는 화로”운동의 시작) 2016년 연임에 성공한 응웬 푸 쫑 서기장은 강력한 반부패활동을 개시 하였으며 2017년 이 활동을 불이 달궈진 화로와 장작에 비유하면서 “불타는 화로(ĐỐT LÒ)”운동으로 알려지게 됨 ◦ 2016~2017년 기간 중 현직 정치국원이 구속되었던 PetroVietnam사건을 비롯 강력한 조치를 시행 □ (2022년 들어 전방위적인 반부패 활동 확산) 지난 상반기 중 정치국 및 서기국의 관리를 받는 고위급 인사 중 27명이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이는 전년 동기대비 20명이 증가한 것임 ◦ (Viet A 사건) Viet A사가 관료들과 공모하여 코로나19 PCR테스트 키트를 비싼 가격에 전국에 판매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뇌물 등을 수수하고 동 사의 테스트 키트가 승인, 구매 될 수 있도록 도와준 다수의 정부 관료가 체포되거나 징계조치 됨(90명 이상 구속) - 하노이시 인민위원장, 보건부장관, 과학기술부차관 등이 전격 구속 됨 ◦ (베트남 교민 긴급귀환사업) 수행업체 지정 등과 관련된 뇌물수수 혐의로 외교부차관 등 구속 ◦ (주가조작 사건) FLC그룹 회장, 루이스홀딩스 회장 등 기업대표 구속하고 관련 금융당국자에게도 징계 조치 ◦ (기타 사건) 불법 채권발행 혐의로 떤 황 민 그룹 회장이 구속되었으며, 병원기자재 납품가를 부풀린 AIC그룹 회장도 기소됨 □ (향후 전망) 베트남 지도부는 반부패활동이 사회경제적 발전과 신뢰강화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강조함1. 베트남내 부패상황 및 반부패 활동 개요 □ 베트남의 부패상황 ◦ (부패) 세계투명성기구에서 조사하는 부패인식지수(CPI)에서 베트남은2021년 기준 39점을 획득하여 세계 87위를 차지함 * 순위, 점수가 낮을수록 부패도가 심한 것을 의미 * 베트남의 CPI는 점차 개선 중(31점[2012년] → 39점[2021년]이나 다른 신흥국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편임 * 중국 66위(45점), 말련 62위(48점), 인니 96위(38점), 인도 85위(40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