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책분석] 수소 분야 덩어리 규제, 울산에서 해결 열쇠를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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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2-08-05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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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조주현 차관은 8월 17일(수), 울산 수소친환경이동수단(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이하 울산 특구) 내 수소연료전지 실증화센터와 수소 선박 실증 장소인 장생포항을 방문했다.
 
조주현 차관의 규제자유특구 현장 방문은 지난 6월 세종 자율주행 특구를 시작으로 5번째 행보*로,
 
* (6월) 세종 자율주행 (7월) 경남 5지(5G)활용 차세대 지능형공장(스마트공장), 경북 차세대 배터리 재활용(리사이클링) (8월) 부산 블록체인, 울산 수소친환경이동수단(그린모빌리티)
 
이번 행보는 특구 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울산 특구 기업 및 유관기관 등과 직접 소통하며 실증 이후 규제법령 정비와 사업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 울산 수소친환경이동수단(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방문 개요 >
 

◦ (일시·장소) 2022. 8. 17(목) 13:20~15:30 / 수소연료전지 실증화센터, 장생포항
 
◦ (참석자) 중기부 조주현 차관,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 특구 사업자 등 10명 내외
 
◦ (주요내용) 특구사업 추진현황 및 실증현장 점검, 특구 참여기업 간담회 등

울산 특구는 우수한 수소 생산·공급 기반(인프라)*으로 수소 선박, 지게차, 무인운반차 등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한 이동수단(모빌리티), 선박 및 이동식 수소 충전 등에 대한 실증을 위해 2019년 11월에 지정됐다.
 
* 울산은 석유화학단지에서 연간 82만톤의 부생수소를 생산(전국생산량 50%, ‘21년 기준), 185km가 넘는 수소공급 배관망 보유 등
 
현재는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계 상용화와 이동식 수소충전소 구축에 17개사, 수소연료전지 선박 운항과 선박용 수소충전소 구축에 7개사가 해당 분야 안전·시설 기준 마련을 통한 규제개선을 위해 실증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조주현 차관은 특구 사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실증 사업의 안전성이 입증되어도 관련 법령이 신속히 마련되지 않으면 경쟁력을 가진 우리 중소기업이 전국 단위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애로사항을 듣고,
 
“수소 관련 법령이 신속히 정비되어 전국적인 사업화가 가능토록 특구 기업과 관계부처, 민간 전문가가 함께 주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실증 후 법령 정비에 있어 산업부, 해수부 등 규제 소관부처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수소분야 최초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울산이 신속한 실증과 안전성 검증을 통해 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 분야 안전기준 마련과 함께 전국적인 사업화를 이끄는 역할을 해주길 당부했다.
 
한편, 울산 특구 방문 전 조주현 차관은 울산 남구의 수암상가시장을 방문해 코로나19, 물가상승 등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을 만나 격려하고 활력 회복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화면 캡처 2022-08-23 14174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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