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정책분석] 곡물 시장 중심의 확률적 농업정책분석 모형 개발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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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2-04-19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페이지 수 : 323 

< 목 차 >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 내용과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제2장 KREI-KASMO 운용 현황

1. KREI-KASMO 개요

2. KREI-KASMO 2021 주요 개선사항

3. KREI-KASMO 2021 주요 활용

 

제3장 KREI-KASMO 이론적 원리와 운용방식

1. 수급예측 방법론

2. 시장청산 균형가격

3. 주요 행태방정식 구조 및 추정 방법

4. 시장개방 영향분석 방법

5. 연산연도/마케팅연도 적용

 

제4장 KREI-KASMO 2021 개선 연구

1. 확률적(stochastic) 기법을 활용한 농업전망모형

2. 행태방정식 구성 및 세부 탄성치 도출 방법론

 

제5장 결론 및 추진계획

1. KREI-KASMO 2021 운용 및 개발 연구

2. 확률적 모형 개발 연구

3. 추진계획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연구의 필요성 ❍ 1995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KREI)은 국내 농축산물의 품목별 수급과 농업부문 거시지표의 중장기 전망을 목적으로 KREI-ASMO(KREI-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모형을 개발하였다. - TSP(Time Series Processing) 통계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구축, 운영되었 던 KREI-ASMO 모형은 쌀 중심의 22개 품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여타 품 목은 품목군으로 그룹화되어 있어 대상 품목 이외의 관심도 높은 품목의 중 장기 전망치를 도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농가의 재배 의향과 품목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별 경영비의 개 념이 부재하였으며, 축산물 수급 모형에서는 생물학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 한 단순한 함수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 국내외 농업환경 여건이 빠르게 변하고 기존 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2007년부터 2년간 모형전문기관인 미국 식품농업정책연구소(Food and Agriculture Policy Research Institute: FAPRI)와 공동연구를 추진하여 KREI-KASMO(KREI-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가 개발되 었으며, 이후 매년 수정·보완되고 있다. ❍ KREI-KASMO 모형은 매년 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개최하는 ‘농업전망 대회’의 농축산물 품목별 수급 및 가격 전망자료와 농업부문 총량 및 농가경 제지표 전망자료 산출에 활용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정책 시뮬레이션을 통 한 정부의 농정방향 설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 이용된다. ❍ KREI-KASMO와 같은 계량경제학적 모형(econometric model)은 현실을 반영하며 예측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 및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자료 갱신은 물론 모형 내 모듈 개선 작업은 주기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 새로운 대내외 정책변수를 반영하는 모듈을 개발 및 추가하고, 자료 수집 이 가능한 신규 품목의 수급 모형을 구축하여 KREI-KASMO 모형의 예측 력 향상 및 활용도 증대를 도모해야 한다. ❍ 미래 불확실성이 높은 변수의 확률을 반영할 수 있는 확률적 모형을 구축하여 기준(베이스라인) 전망치를 확률분포로 도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 시 뮬레이션 수행으로 분석 결과의 강건성(robustness)과 정책적 활용 가치를 증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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