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용역 개요

1. 용역과제명

❍ 살생물제의 승인정보공개 방안 마련

* ‘24년 과학원(R&D) 직접과제 ’살생물제 이화학적 특성 및 효과효능 평가 연구‘ 관련 일부 조사 내용에 대한 위탁과제임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화학제품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국내에서 유통하고자 하는 살생물제품은 제조·수입 이전에 법 제20조에 따른 제품승인을 받아야 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1.5.18 시행)

❍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에 대한 신청자(제조자 및 수입자 등)가 제출한 자료 중, 승인평가 후 공개자료에 대해 구매자의 알권리와 승인신청 업체의 영업비밀 등의 권리 등이 보장되어야 함

❍ 이에 따라, 살생물제품의 승인자료에 대한 효율적이고 정확한 정보 제공 범위 및 기준, 절차와 승인정보 변경에 따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3. 용역추진 목적

❍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승인이행을 위한 국내 실정에 적합한 승인평가 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마련

4. 과업내역

❍ 국내·외 유관기관의 승인/허가 물질 또는 제품의 정보공개·비공개 사항, 기준 및 절차 조사

- 국내 안전생활화학제품의 승인정보 공개자료(초록누리 등) 조사

- 국내 화관법, 농약법, 약사법(의약품/의약외품) 등 유관 기관의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