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도가 증대되면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국제사회의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마련한 데 이어, 최근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산업부문의 탄소배출 감축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 산업부문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탄소배출량이 산업별로 상이한 점을 감안할 때 탄소중립 이행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은 산업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산업별 이산화탄소 배출량현황을 점검해보고 탄소가격정책(탄소세)의 산업별 영향을 생산비용 및 산업구조 측면에서 분석하였다.우리나라의 산업부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1~18년중 연평균 4.8% 증가하여 2018년 현재 5.3억톤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배출량이 높은 비중(18년 기준 전산업 대비 65.9%)을 차지하는 가운데 1차 금속제품(25.2%), 화학제품(12.5%), 석탄 및 석유제품(7.2%) 등의 비중이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업 중에서도 운송서비스(13.7%)는 전산업중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구조분해 결과 기술개발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수요의 빠른 확대가 이러한 탄소배출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별로는 1차 금속제품, 화학제품 등은 수출수요 확대가, 운송서비스,Ⅰ. 검토배경Ⅱ. 기존 연구Ⅲ. 산업별 이산화탄소 배출 현황Ⅳ. 기후변화 대응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Ⅴ. 결론 및 시사점기후변화 대응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 17▪ 본고는 기후변화 대응 TF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고의 작성과 관련하여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이승용 조사국 부국장,김용복 동향분석팀장, 박경훈 차장, 권태현 경제통계국 부국장, 안상기 금융안정국 팀장, 박기영 교수, 김덕파 교수님과 유용한 자료를 제공해 주신 김재윤 금융안정연구팀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집필자 개인의 견해라는 점을 밝힙니다.따라서 본 자료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등은 국내수요 확대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주도하였다.향후 탄소가격정책(탄소세)을 통한 탄소배출규제가 친환경 기술 및 정책 등으로 보완되지 않을 경우 산업별 생산비용 및 산업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살펴보기 위하여 NGFS(2021)의 시나리오 분석(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대비 1.5~2.0℃ 이내로 억제하는 ‘시나리오1’과 1.5℃ 이하로 억제하는‘시나리오2’로 구분)을 참고하여 산업별로 탄소세율이 부과되도록 설정하였다.생산비용의 경우 업종별로는 1차 금속제품(2020~50년 연평균 0.8~4.5%), 금속가공제품(0.6~3.5%), 운송장비(0.5~3.0%) 등 제조업종이 서비스업에 비해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파급경로별로는 해당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보다는 여타 산업으로부터의 간접적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구조의 경우 제조업의 생산비중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운송장비(2020~50년 연평균 -0.02%~-0.25%p), 1차 금속제품(-0.01~-0.14%p) 등의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폭 감소하는 것으로 시산되었다. 다만 투입비용 변화에따른 요소간 대체, 향후 정부정책의 변화, 기술 개선 등이 나타날 경우 실제 영향은 이보다 줄어들 것으로 생각된다.이처럼 탄소배출규제의 본격화는 저감 노력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주요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제조업 부문에서는 주로 수출확대로 인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만큼 동 산업의 생산위축은 수출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감안해 볼 때각 기업은 저탄소 에너지원으로의 전환,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 제고 등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는 배출저감장치 설치비용 지원, 에너지사용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등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의 부작용을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일부 산업의 경우 공정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많지 않더라도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간접적 경로를 통한 생산비용 상승 및 생산 감소 등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각 산업별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