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제1장 주요국 AI 관련 규제 현황 및 대응 방안

 1. 미국

 2. 캐나다

 3. 중국

 4. 일본

 5. 인도

 6. 유럽연합

 7. 영국

 8. 독일

 9. 프랑스

 10. 이탈리아

제2장 글로벌 기업, 국제기구의 AI 가이드라인

 1. 글로벌 기업

 2. 국제기구

들어가기 – 가이드에 관하여AI 발전에 따른 규제 필요성의 증대세계는 AI의 급속한 발전으로 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쳐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과거산업화 과정에서는 기계가 인간의 육체노동을 대체했듯, 이제는 AI가 인간의 지적 능력을 대체하는 수준까지 발전했다. AI는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원동력인 동시에일자리 변동과 같은 사회 변화를 초래하는 핵심 요소이다. 1 이에 세계 주요국들은 4차산업혁명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AI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있다.AI의 발전과 더불어 AI의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활용에 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Microsoft 챗봇의 인종차별 및 여성혐오 트윗, Amazon의 불공정 AI 채용, 국내 AI 챗봇의 성희롱, 동성애 및 장애인 혐오 논란에서 볼 수 있듯이 수많은 윤리적, 법적 문제를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AI에 관한 윤리적, 법적 문제가 주요 논의의 대상으로 부각되고 국가, 글로벌 기업, 국제기구 등 AI 규제 모델 개발 및 표준화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주요국, 글로벌 IT 기업, 국제기구의 AI 규제 움직임AI가 교통, 의료, 교육, 안보, 일자리 등 인류의 삶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예상되기에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 등 AI 규제 모델들을 연달아 발표하고 있다.Microsoft, Google, IBM과 같은 글로벌 IT 기업들은 자율 규제안을 개발하고 있고 IEEE,UNESCO, OECD와 같은 국제기구에서도 다양한 권고안을 내놓는 등 AI로 인해 발생할 수있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미국은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주 별로 AI 규제 관련 법안들을 내놓았고, 중국은 AI보안 평가/인증을 개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유럽연합의 AI Regulation 제안이 발표되었다. AI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권고 수준의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넘어서 법적 구속력을적용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서서히 구체화되고 있다.1 AI 시대, 국가전략의 필요성,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8542iiiAI 규제의 무역장벽화AI 관련 규제는 현재 뚜렷한 무역장벽으로 기능하고 있지는 않으나, AI 규제 모델 또는프레임워크 등을 글로벌 시장에서 개발하거나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의 AI Regulation 발표로 인해 구체적인 AI 규제에 대한 전 세계적 움직임이가속화되면서 관련 기술 및 서비스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가 향후 취할 수 있는 AI 기술규제의 방향을 확인하여 기업 의사결정또는 진출 전략 수립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대상 독자본 가이드는 AI 기술 및 서비스의 글로벌 시장 진출, 또는 AI 기술을 도입하여 글로벌비즈니스를 전개하고자 하는 기업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가이드에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AI 규제 내용, 대상, 집행 시기 및 기업의 대응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