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연구용역 개요

1. 용역과제명

❍ 탄소국경조정메카니즘(CBAM) 대응 및 온실가스 검증 국제상호인정 활용 방안 연구(Ⅱ)

2.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따라 국내 산업계 EU 수출 비용 부담 가중

* CBAM : Carbon Boarder Adjustment Mechanism

※ 전환기간(`23.10~`25.12) 후 본 제도 시행(`26.1~)

❍ 본 제도 시행 시 EU역내로 CBAM 적용대상 물품 수출 시 통관 전 내재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Certificate) 구매 및 제출 의무화

❍ 전환기간 중 제·개정 위임법률(delegated act) 및 시행법률(implementing act) 법안 내용의 사전 분석을 통한 CBAM 동향 파악 및 대응 방안 마련 필요

3. 용역추진 목적

❍ EU CBAM 위임법률 및 시행법률 제개정 동향, 전환기 보고 경험을 반영한 CBAM 산정 및 검증 가이드라인 고도화

❍ CBAM 검증기관 인정 등에 대한 위임 및 시행 법률 내용을 분석하여 국제상호인정협정 활용 및 국내 검증기관의 CBAM 검증체계 수립
※(쟁점) CBAM 배출량 검증기관을 EU ETS 검증기관으로 제한(법률 제18조)

4. 과업내역

❍ CBAM 전환기 및 확정기 법률 제·개정 동향 조사

- 배출량, 검증기관 인정, 기지불 탄소가격 등 전환기 위임법률 제·개정 동향 조사

- 품목* 확대, 배출량 산정 범위 확대 등 확정기 CBAM 법률 개정 전망 분석

* 전환기 CBAM 대상 품목군: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제조

- EA(유럽인정협력기구) CBAM 검증기관 인정체계 수립 현황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