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 업 명 : 건설기계 검사기준 글로벌 스탠더드 추진 연구 용역

󰊲 추진배경 및 방향

ㅇ 건설 현장의 대형화 및 기술 발전 등으로 건설기계는 계속 증가* 중(‘97년26만대→’23년55만대)이며, 안전에 대한 중요성도 강화되는 추세

ㅇ 무인장비, 친환경 건설기계 상용화 등 글로벌 시장환경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국제표준 제·개정도 수시로 진행되는데 반해,

- 국내 검사기준은 절차의 복잡성으로 신속한 제·개정 등이 취약

☞ 현재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26조 [별표 8]에 근거한 검사기준을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검사기준으로 전환하고, 검사기준 체계도 신속 및 유연성을 감안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

󰊳 과업개요

ㅇ 과업기간 : 계약 후 240일(연장 가능)

ㅇ 사업예산 : 金 200,000천원(금이억원/부가세 포함)

ㅇ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ㅇ 주요과업 : 글로벌 안전·검사기준을 조사·분석하여 국내기준 개정(안) 마련

- 국내·외 건설기계 안전 관련 법 및 하위법령 체계 조사·분석

- 국내·외 건설기계 안전·검사기준 및 기술표준(ISO 등) 조사·분석

- 무인·원격 및 전기·수소 등 친환경 장비에 대한 검사기준 조사·분석

- 글로벌 건설기계 안전 및 검사기준을 벤치마킹하고, 국내 건설기계 안전 및 검사기준 체계와 함께, 도입이 필요한 기준을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