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설]

1)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1) 디자인의 보호와 창작의 장려
법 제1조에서는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은 산업발전이라는 최종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중간적 목적 또는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1)

디자인보호법의 궁극적 목적인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에게 디자인을 등록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2)

그런데 디자인 등록을 받을수 있는 권리는 사전 승계에 의해 그 승계인이 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데,3) 이는 디자인 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디자인의 개발과 창작을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을 투자하는 법인 등 투자자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창작의 촉진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의 사전 승계제도를 통해 자연인이 창작활동을 통해 디자인을 법인 등 투자자가 비용을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2) 디자인 이용과 산업 발전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는 디자인 장려와 함께 이용활성화를 균형 있게 추구하여 산업의 발전이라는 법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5)

2) 보호대상이 되는 디자인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모양･색체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사각을 통하여 미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 정의되고 있으며,6) 디자인보호법은 출원된 디자인 모두를 보호해 주는 것은 아니며, 법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7)을 갖춘 디자인에 한하여 보호
해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