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메 대한 보호

01. 대외송금 보장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주식 등의 매각 대금, 장기 차관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원리금과 수수료는 송금 당시 외국투자가의 신고 내용 또는 허가내용에 따라 그 대외 송금이 보장된다.

02. 내국인 대우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영업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03. 외국환거래의 정지 조항 배제
외국환 및 대외거래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외국환거래법」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천재지변, 전시, 사변 등 국내외 경제사정에 중대한 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에 의하여 외국환거래를 일시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데,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동 조항적용을 배제한다.
※ 관련규정 : 「외국환거래법」  제6조제④항

04. 조세감면 둥 차별 적용 배제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법인에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법률 중 감면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관련규정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조제③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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