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논의의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력을 향상·유지하기 위해서는 R&D협력*의 국제화·개방화가 필수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a)
 * ‘연구협력’은 연구자 간 협업뿐 아니라 연구자 집단·기관·국가 간 협력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연구개발의 투입과 산출 측면에서

     국제화ㆍ개방화는 ‘연구협력’의 효과 제고에 긴요한 역할(Katz and Martin, 1997)

❍ 글로벌 R&D에서 우리나라가 믿을 만한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연구현장의 연구신뢰성(research integrity)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준하는 수준으로 확보할 필요

  - 연구현장이 자율적으로 준수하는 행동 규범으로서의 연구신뢰성은 공동R&D의 필수 요건에 해당됨

     (UKRI, 2021; Smith and Walsh, 2023)

  - 우리나라의 연구신뢰성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확보하는 것은 글로벌 R&D의 추진에 반드시 선결되어야 하는

    사안임

❍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의 심화 및 과학기술의 안보화에 따라 연구자를 이용한 연구자산 탈취 시도 및 해외의 연구간섭 등

    연구자ㆍ연구자산 위협이 증가(Schmid and Edenfield, 2023)
   - 안보 개념이 ‘군사’에서 ‘경제’와 ‘기술’로 확장되는 등 과학기술의 안보화가 진행 중
   - 2020년 미국 하버드대 찰스리버 교수 사건(US DOJ, 2020) 등 최근 연구자를 경제적으로 유인하여 국가 주요 연구자산을

     탈취하는 사례들이 이슈화됨

❍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연구윤리의 확립과 해외로부터의 위협으로부터 연구자ㆍ연구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R&D 연구

    (예정)자 등이 이해상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는 제도 필요
   - 미국‧일본 등 주요국은 이미 국가R&D 국외수혜정보 보고 제도 운영 등 글로벌 연구보안 위협으로부터 자국의 연구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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