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 미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및 사회 재건을 위한 전략을 구상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운데 향후 5년간 미국내 혁신기술 산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미국 혁신 경쟁법을 통과시킴 ▶ 미중간의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미국은 중국기업에 대한 제재를 지속해왔으며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경쟁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는 중 ◈ 본고에서는 미국의 혁신경쟁법의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고, 하이테크 기술 분야 육성을 위한 미국의 전략이 갖는 시사점에 대해 짚어보고자 함 주요 내용 1. 미국 혁신경쟁법의 배경 ◈ 미국은 혁신경쟁법을 통해 첨단기술 영역에서 미국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핵심기술영역에서 중국의 부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군사 및 경제 영역에서 우위를 가져가고자 함 ▶ 중국은 기술 혁신을 통해 여러 첨단산업을 국산화하고 기술자립을 추구하는 성장 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미국은 대중국 견제정책을 통해 자국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포지션을 취해왔음(KISTEP, 2021) - 중국은 ‘14차 5개년 계획’, ‘신(新)인프라* 구축계획(’20)’ 등을 발표하는 등 기술 혁신 및 신성장동력의 발굴에 적극적인 행보 * 신(新)인프라 투자의 7대 영역은 5G네트워크, 전기차 충전소, 고속철도, UHV송전, 데이터센터, AI, 산업 IoT임 - 대규모 인프라 투자계획에 따라 중국내 반도체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며, 첨단 반도체 연구개발, 제조에 대한 투자 및 반도체 공급망 확보가 정책의 성공적 진행을 위한 위한 선결조건이 됨(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 - 美-中 간의 기술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미국은 화웨이를 비롯하여 SMIC, ZTE 등 중국기업에 대한 제재를 지속하고 있으나, 화웨이를 포함한 일부 중국기업은 이에 대비 상당한 양의 반도체를 비축(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 2021, 6) 2 AI TREND WATCH ▶ 자동차, 컴퓨터 등 폭증하는 반도체 수요에 대한 공급 부족 및 가격 불안정성,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드러난 충격에 취약한 공급망 구조 등으로 반도체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 결정에 이르게 됨 ▶ 기술섹터의 발전을 통해 미국의 혁신 역량을 확대하고, IT 혁신을 통한 이익을 극대화하며 저개발 영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의도도 포함 2. 미국 혁신경쟁법 주요 내용 ◈ 혁신경쟁법은 크게 6가지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반도체, 무선네트워크, 우주항공 분야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우위를 달성하기 위한 미국의 핵심 원칙과 전략을 명시하고 있음 미국 혁신경쟁법의 주요 목차 챕터 A CHIPS 법과 ORAN 5G 비상책정 (CHIPS Act and ORAN 5G Emergency Appropriations) 챕터 B 무한국경법 (Endless Frontier Act) 챕터 C 2021 전략적 경쟁법 (Strategic Competition Act of 2021) 챕터 D 미국의 미래 확보법 (Securing America’s Future Act) 챕터 E 2021 중국의 도전에 대한 대응법 (Meeting the China Challenge Act of 2021) 챕터 F 기타 사항들 (1) 챕터 A : CHIPS 법*과 ORAN** 5G 비상책정 ▶ 미국을 위한 “반도체 생산 인센티브 창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520억 달러를 비상 책정함 * CHIPS: Creating helpful incentives to produce semiconductors (반도체 생산 인센티브 창출 ** ORAN(또는 O-RAN): Open Radio Access Network (개방형 무선 접속 네트워크) - (CHIPS 기금) 상무부의 반도체 인센티브 및 연구개발 프로그램들의 이행을 위해 5년에 걸쳐 총 495억 달러를 배정하며, 이 가운데 20억 달러는 경제 발전 및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레거시 칩* 개발에 사용함 * 자동차 산업, 군 및 기타 극히 중요한 산업들에 필수적인 칩 - (미국 방위를 위한 반도체 투자) 국방부 및 기타 정보 커뮤니티를 지원하기 위해 연방기관 및 산학 연계로 추진하는 연구개발에 20억 달러 투자 - (국제부문 투자) 미국의 국제적 기술의 보안 및 혁신을 위한 O-RAN 및 CHIPS 기금*에 5억 달러 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