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아동보호체계 발전을 위한 재정투입방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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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1-12-17 
출처 : KDI 한국개발연구원 
페이지 수 : 245 

[ 목 차 ]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제2절 연구 내용
 참고문헌

제2장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현황과 개선방안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아동학대 피해자의 개념
 제3절 아동학대 현황, 아동학대 피해자의 현황 및 관련 서비스 제공
 제4절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의 현황
 제5절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문제점
 제6절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제3장 아동학대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구축 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외국의 아동학대 전문가 교육 운영체계
 제3절 국내 아동학대 전문가 양성 관련 법률 및 정책 변화 현황
 제4절 아동학대 전문가 양성교육 운영 현황
 제5절 현행 아동학대 전문가 교육과정 운영의 한계
 제6절 아동학대 전문가 양성 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추계
 제7절 제 언
 참고문헌

제4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효과성 강화 방안: 서비스 비용 지원을 중심으로
 제1절 서 론
 제2절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현황
 제3절 아동보호전문기관 예산 현황
 제4절 효과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재정지원의 필요성
 제5절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제5장 학대피해아동 쉼터 확대를 위한 재정투입 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아동과 아동학대 현황
 제3절 아동학대 대응체계
 제4절 학대피해아동 쉼터 현황과 특성
 제5절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제6장 학대피해아동 가정위탁보호 확대 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보호대상아동 가정위탁 현황
 제3절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가정위탁보호제도
 제4절 가정위탁보호 재정지원사업 현황
 제5절 학대피해아동 가정위탁보호 확대 위한 과제
 제6절 가정위탁보호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개선방안
 참고문헌

 


 

제1절 연구 배경  최근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이 발표되면서 탄탄한 아동보호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 ◦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에서는 아동학대 인식개선, 초기 대응인 력의 전문성과 이행력 강화, 대응인력 확충 및 근무여건 개선, 즉각분 리제도 시행을 위한 보호시설 및 보호가정 확대 등이 포함(보건복지부, 2021. 1. 19)  한편, 최근 아동학대 사례가 늘고 있고, 그중 재학대 사례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어 있음. ◦ 아동 재학대 사례는 최근 5년간의 아동학대 사례 중 당해 아동학대로 다시 신고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보건복지부, 2020 아동학대 주 요 통계, 2021, p.50)를 뜻하며, 2013~20년 기간 동안 재학대로 인한 사망아동 수는 14명임(한겨레21, 2021. 10. 31). ◦ 물론 아동 학대 및 재학대 사례 수 증가는 그간 신고의무자의 신고 확 대, 아동학대 방지 캠페인, 아동학대 사전발굴 점검 등에 따른 신고 건 수 증가에서 일부 비롯되었을 가능성(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 2 아동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재정투입방향 연구 기관, 2017, p.240; 보건복지부, 2017. 3. 27, [그림 1-1] 참조)  2020년 아동학대 통계를 살펴보면, 아동학대 행위자의 대부분이 부모인 데 반해 학대피해아동 중 다수가 원가정에서 그대로 보호되어 아동 재학대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할 여지 ◦ 2020년 아동학대(재학대) 행위자의 82%(95%)가 부모이며, (재)학대피해아동의 84%(69%)는 원가정에서 보호(보건복지부, 2021, p.28, p.35, p.54, p.56)  아동 재학대는 원가정 보호 결정이 그릇되고 가족기능 회복 지원이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나, 이는 아동보호 전문인력 및 시설과 피해아동가족 치료 인력⋅예산이 부족한 데서 기인한 현상이라 판단됨. ◦ 물론 원가정 보호가 아동 복지에 부합되게 이루어진다면 아동은 원가정에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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