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분석] 미국의 대중 견제 정책 동향 및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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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3-01-16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미국의 대(對)중 견제 정책 동향과 반도체
・미국의 중국 견제 심화
‑ 미 정치권에 대(對)중 강경노선에 대한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
‑ 바이든 행정부는 대(對)중 견제에 있어 동맹을 적극적으로 활용
・반도체 분야
‑ 반도체 분야는 4차 산업혁명의 중심이며 대(對)중 견제의 핵심
‑ 미국과 주요 우방국이 가진 기술적 우위의 유지·확대 추구
‑ 중국을 배제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추진



 반도체와 과학법(The CHIPS and Science Act of 2022)
・개요
‑ 반도체 등 주요 첨단산업 분야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 인력양성 등에 약 2,800억 달러
규모의 재정을 투입
・반도체 지원법(Division A)
‑ 반도체와 과학법 중 Division A 반도체 지원법에 명시된 재정투입 규모는 [표 1]과 같음

화면 캡처 2023-02-23 135500.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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