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목차

    Ⅰ. 주요국 AI 전략 추진 5년, 점검과 평가

    Ⅱ. 국가별 AI 전략 분석

        1. 중국

        2. EU 및 회원국

        3. 호주

        4. 일본

        5. 인도

    Ⅲ. 국가별 AI 전략 종합 평가 및 향후 쟁점

    Ⅵ. 국가별 AI 전략 종합 평가 및 향후 쟁점​

ㅇ 주요 내용

본 보고서는 스탠포드 대학교 「AI 활성화 랭킹」 ​및 옥스퍼드 인사이츠 「정부 AI 준비도 지수」 기준,

중국, EU 및 회원국, 호주, 일본, 인도의 AI 전략을 시기별·영역별로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 요약 - 

□ 주요국 AI 전략 추진 5년, 점검과 평가
ㅇ ’17년 3월 캐나다 정부가 세계 최초로 국가 AI 전략인 ｢범캐나다 AI 전략｣을발표한 이후 세계 각국에서 경쟁적으로 국가 AI 전략 마련
ㅇ 많은 국가에서 첫 AI 전략 이후 업데이트 및 후속적인 세부 전략을 발표함에따라, 정책적 방향성을 어떻게 유지·수정·변경해 나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ㅇ 보고서에서는 중국, EU 및 4개 주요 회원국, 호주, 일본, 인도를 중심으로관련 정책을 시기별·영역별로 조사 및 분석

□ 중국
ㅇ ’17년 7월과 12월에 각각 ｢차세대 AI 발전계획｣과 ｢차세대 AI 개발을 위한3개년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전방위적인 AI 정책에 착수
ㅇ 국가적 AI 정책 수립과 동시에 미국의 견제가 심화되면서 국제적 고립을 겪고있으나, 기술 자급력 강화와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돌파구를 찾는 중ㅇ 국제적 리더로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최근 AI와 관련한 다수의 규제 문서를발표하며 AI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EU에 이어 AI 룰세터로 부상

□ EU
ㅇ 유리하지 않은 글로벌 AI 경쟁 속에서, 사람 중심의 AI를 키워드로 미국과중국을 모방하지 않는 EU만의 AI 정책 비전 제시
ㅇ 코로나19를 계기로 공급망 붕괴를 겪으며 기술 주권의 중요성을 확인했으며,
’20년부터 기술 주권, 자급 역량, 독립성, 자주성을 확보하는 정책 노력 확대ㅇ ’21년과 ’22년에 각각 ｢AI법｣ 초안과 ｢AI민사책임지침｣을 발표하며, AI 윤리및 법적 프레임워크 부분에서 제도적 결실을 얻음

□ 호주
ㅇ 경제 성장, 직업 창출, 국가적 과제 해결 등 AI 도입과 응용을 통한 실질적인성과 창출을 기본 방향으로 AI 정책 추진
ㅇ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추국으로서 4자 안보 대화, AUKUS, Black Eyes의 회원국으로 참여하며 미국과 군사적 동맹뿐만 아니라 기술 동맹을 공고히 해나감ㅇ AI 연구개발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인재 양성 및 AI 교육 분야,
데이터 및 반도체 등 인프라 분야 등에서 혁신적 정책 부재

□ 일본
ㅇ Society 5.0의 실현을 궁극적 목표로, 호주와 유사하게 경제적 성장과 사회적과제 해결이라는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AI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중
ㅇ 코로나19를 겪으며 국가의 회복력(resilience) 강화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으며,
’22년 AI를 활용한 회복력 확보를 중심으로 기존 국가전략을 업데이트
ㅇ 미국 對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을 기회로, 미국과 AI 동맹을 강화하는 한편반도체 산업의 부활을 위한 계획 추진

□ 인도
ㅇ 모두를 위한 AI를 키워드로 AI 후발 주자이자 개발도상국으로서 갖는 한계를받아들이고, 국가의 내적인 성장을 AI 정책의 방향성으로 제시
ㅇ ’18년 국가전략 수립 이후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이지는 못했으나 꾸준히 주요정책과제를 이행해 가고 있으며, 국가 준비도 측면에서 점진적 성과를 보임ㅇ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수준 높은 인재를 강점으로 중국의 대안으로 떠오르고있어, AI 신흥국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