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산업분석] 덴마크의 환경 보호법에 대한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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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국준아 | 조회수 | 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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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량 | 267.55KB | 필요한 K-데이터 | 5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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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분석] 덴마크의 환경 보호법에 대한 분석.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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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날짜 : | 2023-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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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 국책연구원 |
| 페이지 수 : | 10 |
[ 차례 ]
1. 규제 개요
2. 규제 제개정 내용
3. 관련 법령 및 표준
□ 발표 내용 - 덴마크는 유럽연합 의회 및 이사회의 환경 책임 관련 지침들을 국내법에 구현하여 환경보호법을 개정한 법령 통합본을 공포하였음1)
□ 규제범위 ㅇ(적용대상) - 플라스틱, 전기 및 전자 장비, 포장 제품, 자동차 및 승합차, 음료수 용기 및 컵, 물티슈 및 일회용 담배 필터, 휴대용 배터리 및 축전지, 산업용 배터리 및 축전지, 자동차 배터리 및 축전지□ 규제 개요 ㅇ (Lov om miljøbeskyttelse) : 환경보호법 - 덴마크 환경보호법은 환경 관련 다양한 영역과 규제 및 요구사항을 포괄하고 있으며, ①대기오염 방지에 관한 조치와 요구사항 ②수질 보호를 위한 조치와 요구사항 ③폐기물 관리에 대한 규정과 요구사항 ④소음 및 진동 규제, ⑤환경 영향 평가 ⑥환경 보호의 책임에 대한 조치와 요구사항 등이 있음 ㅇ이 문서에서는 2022년 3월 28일부터 6월 21일까지 개정된 갱신 내역의 주요 내용을 정리함 - 최신 공포된 덴마크 환경보호법은 LBK nr 5 af 03/01/2023이며, 기존 공포된 덴마크 환경보호법은 LBK nr 100 af 19/01/2022 규정임- LBK nr 100 af 19/01/2022 이후 총 5차례 환경보호법의 개정이 있었으며, 해당 개정 내역 목록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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