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장동향] 중국내 식량안보정책의 필요성 및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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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4-03-12 
출처 : 국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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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 식량안보 정책 시행으로 국내 식량 공급 능력 향상

식량 생산량이 2004년 이후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2007년 세계 식량 위기를 경험한 직후인 2008년 발표된 ‘국가식량안보중장기계획강요(2008~2020년)’에서

경지 보전 총량 및 식량·곡물 재배면적 마지노선이 제시된 데다 식량안보성장책임제 실시, 식량 관련 보조금
정책 실시 등 정책적 요인의 영향으로 식량 생산량이 장기에 걸쳐 증가하는 추세임.
사료용·가공용 수요가 증가한 옥수수의 생산량 증가가 뚜렷하며, 최대 수입 품목인 대두도 증산정책에 힘입어
2010년대 중반 이후 생산량이 증가하는 추세임(2015~2022년 대두의 연평균 생산량 증가율 7.3%).

 

식량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급률이 하락함에 따라 이전에 비해 완화된 식량안보 가이드라인과 목표 제시
2008년 ‘국가식량안보중장기계획강요(2008~2020년)’에서 제시한 2020년 식량과 곡물의 자급률 목표치는
각각 95% 이상과 100%였으나 사료용·가공용 곡물과 착유용 대두의 수입량 증가로 달성하지 못함. 계획 실행
과정에서 자급률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 식량안보의 가이드라인을 ‘곡물 기본자급(谷物基本自给), 식용
곡물 완전 자급(口粮绝对安全)’으로 조정하고 자급률 목표를 곡물 95% 이상, 식용 곡물 100%로 새롭게 제시함.

 

중국은 중장기적으로 ‘곡물 자급률 95% 이상, 식용 곡물 완전 자급’이라는 식량안보 목표 달성을 낙관적으로 전망
2023년도 중국농업전망대회(2023. 4. 20.~21.) 전망 결과에 따르면 향후 10년(2023~2032년) 동안 전체
식량자급률은 86~88% 수준, 이 중 주요 곡물인 쌀은 97.2~99.6%, 밀은 101.8~104.5%, 옥수수는
96.3~98.9%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함. 대두는 지속적인 증산정책으로 자급률이 24.3%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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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동향] 중국내 식량안보정책의 필요성 및 동향.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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