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어촌특화발전법) 제정 이후(’12) 어촌 및 수산업을 둘러싼

여건 변화에 따른 개정 필요성 지속 제기
- 어촌의 낙후된 인프라와 지속적인 인구 및 어업소득 감소1)에 따른 어촌지역소멸 위기 대두
- 법률 일부 개정을 통해 어촌특화 도입, 어촌특화발전계획구역 설정, 어촌 특화지원센터 지정,

  보조 및 융자 등을 개선하였으나, 현행 특별법에 따른인센티브(incentive) 등에 대한 명확한 진단 필요

정부 기조에 따라 민간투자 활성화와 국유재산 활용 촉진,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통해

세제 감면, 규제 특례, 금융지원, 정주 여건 개선의 혜택 도입
- 어촌은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투입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부재 등 높은 진입장벽 존재

2) 국정과제 연계성
(국정과제 73) 어촌 주민의 정주·생활환경 혁신, 어업인의 소득 증진
등을 통한 어촌의 활력 제고뿐만 아니라 수산식품 클러스터·가공종합
단지 조성 등의 수산식품산업을 육성하고, 레저관광, 창업투자 등 새로
운 어촌·해양의 성장동력을 창출

(국정과제 16, 18) 기업활동에 불편·부담이 되는 현장 규제애로를
균형적·중립적 시각에서 판단하고 규제 발굴을 통해 경제 효율성 극대화,
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세제 지원 확대

3) 연구 목적
어촌의 경제거점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어촌형 기회발전
특구’를 도입하여 소멸 위기인 어촌의 활력 제고에 기여
-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서 사문화된 어촌특화발전계획구역 등의
특례규정 및 지원 근거의 실효성을 검토하여 법률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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