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드론 원격 식별 규정 및 표준화 동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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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1-12-01 
출처 : 정부산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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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원격 식별(일반적으로, Remote ID라고 함)은 지 상의 사람이나 다른 공역 사용자에게 비행 중인 드 론에 대한 ID, 위치 및 성능 정보를 제공하는 드론 의 기능을 의미한다. 드론 원격 식별은 그림 1과 같 이 공공의 안전(Security 또는 Public Safety)과 국가 공 역의 안전(Safety) 및 효율성(Efficiency)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예를 들어 드론 원격 식별은 관할 당국, 국가 보안 기관, 법 집행 기관 및 기타 정부 기관들이 규정을 준수하는 공역 사용자와 잠재적으로 안전 또는 보안 위험을 내포하는 사용자를 구별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원격 식별의 중요성은 국가 공역에서 드론 운용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래에 사 람 위에서 운용(Operation over People) 및 비가시거 리 운용(Operation Beyond Visual Line of Sight)으로 드 론 운용 확대를 위한 필수 요소로 고려되고 있다. 실제로 드론의 응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공공 의 안전이나 공역의 안전 및 효율성을 저해하는 불법 드론의 역기능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드론의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한 규정 마련을 위해 미국 연방항공청(FAA), 유럽항공청 (EASA) 등 각 국가의 관할 당국에서 노력하고 있으 며, 그 후보 수단 중 하나로 디지털 번호판(Digital License Plate)이라 불리는 드론 원격 식별이 고려되 고 있다. 이러한 드론의 보안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원 격 식별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원격 식별 기술은 방송형과 네트워크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방송형 은 주로 비면허대역의 상용 통신 모듈을 이용하여 모듈이 지원하는 통신 반경 내에 드론의 ID, 위치 및 성능 정보를 방송하는 방식이며, 네트워크형은 이동통신망과 같은 네트워크를 통해 드론의 원격 식별 정보를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엔터 티들에게 전송하는 방식이다. 관련 기술 표준화는 현재 ASTM 표준화 기구의 F38 위원회에서 진행되 고 있다. 방송 기반의 원격 식별 기술은 주로 드론 의 보안성 확보를 위해 고려되고 있어, 민간 및 법 집행관이 제한된 범위 내의 드론을 감시하고 모니 터링하기에 적합하며, 기존 저비용의 상용 통신 모 듈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반해, 네트 워크 기반의 원격 식별 기술은 상기의 목적 외에 드론이 사람 위에서 운용 또는 비가시거리 운용하 기 위한 드론의 안정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술이나 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 비용, 표준 인터페이스 미정의, 사이버보 안 및 성능 검증 등 활용을 위한 추가 노력이 필요 한 상황이다. 본고에서는 미국 FAA와 유럽 EASA의 원격 식별 에 대한 규정 마련 동향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미국과 유럽의 규정 마련 동향에 부합하는 드론 원 격 식별 기술에 대해서 ASTM의 드론 원격 식별 기 술 표준화 동향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Ⅱ. 드론 원격 식별 규정 마련 동향 1. 미국 미국 FAA는 2019년 12월, 드론 원격 식별 의무 화를 위한 규정 마련에 대한 입법예고(안)을 발표 하고, 1년 동안 의견 수렴을 통해 2020년 12월, 드 론 원격 식별 의무화를 위한 규정 마련에 대한 최 종고시(안)을 발표하여, 2021년 4월부터 드론 원격 식별에 대한 최종 규칙이 발효되고 시행되었다. 미국 FAA의 드론 원격 식별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 등록이 요구되는 모든 드론은 원격 식별되어 야 함 • 운용자가 선택 가능한 원격 식별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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