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요 약

제Ⅰ장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제도의 개요

제Ⅱ장 주요 쟁점 및 분석방법
　제1절 기초자료 분석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제3절 주요 쟁점 및 분석방법론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정부 역할의 적절성
　제3절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제4절 국제적 비교
　제5절 타당성 분석에 대한 소결

제Ⅳ장 효과성 및 형평성 분석
　제1절 효과성 분석
　제2절 형평성 분석
　제3절 목표달성도

제Ⅴ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종합평가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제Ⅰ장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1. 심층평가의 개요 가. 조사수행근거 □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배경 및 목적 ◦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5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일몰이 도래하는 일정금액 이상인 조세특례제도에 대해 향후 조세특례 운용의 성과제고를 위한 사후적 성과평가를 실시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연도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사항으로서 연간 조세 특례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에 한해 심층평가를 실시하며 향후 조 세특례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조세특례 심층평가 대상의 선정 ◦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조세특례 심층평가 대상 선정 – 본 조세특례는 2021년 말 일몰기한이 도래하며,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제도에 해당하여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 나. 조세특례 심층평가 분석 내용 및 방법 □ 주요 분석 내용 및 분석방법 ◦ 본 심층평가에서는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조세특례 제도의 타당성, 효과성 및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도의 효율적인 개 선 방안을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