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요 약

제Ⅰ장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조세특례 제도의 개요
　제3절 철도 현황

제Ⅱ장 주요 쟁점 및 연구방법론
　제1절 선행연구의 검토
　제2절 심층평가의 주요 쟁점 및 분석방법론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정부 역할의 적절성 검토
　제3절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제4절 타당성 분석에 대한 소결

제Ⅳ장 효과성 및 형평성 분석
　제1절 도시철도 건설용역 영세율제도의 효과성분석
　제2절 형평성 및 효율성 분석
　제3절 목표달성도

제Ⅴ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분석결과 및 종합평가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제Ⅰ장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1.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가. 조사 수행 근거 □ 조세특례심층평가의 배경 및 목적 ◦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와 동법 시행령 제135조, 제135조 의 2에 따라 해당연도에 일몰이 도래하는 일정 규모 이상인 조세특례제도에 대 해 향후 조세특례 운용의 성과제고를 위한 사후적 성과평가를 실시함. - 심층평가는 해당연도에 종료되는 제도로서 최근 3년간 연평균 조세특례 금액 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특례제도에 한해 성과요인을 진단하여 향후 조세특례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심층평가 대상의 선정 ◦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특례 심층평가 대상 선정 - 본 조세특례는 2021년 말 일몰기한이 도래되며 연평균 조세특례금액이 300억 원 이상으로 의무심층평가 대상규모에 해당함. - 또한, 장기간 운영되고 감면액 규모가 큰 제도로 조세감면 목적 달성여부 및 효과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 평가가 수행 나. 조세특례 심층평가 분석내용 및 방법 □ 주요 분석 내용 ◦ 조세특례 심층평가에서는 목표달성도, 경제적 효과, 소득재분배 효과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조세특례의 효과성 분석을 수행함. 2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조세특례 의무심층평가 ◦ 또한 정책목적⋅대상⋅수단의 적절성, 제도 간 유사중복 여부 등 조세특례의 타 당성에 대한 분석, 조세특례의 성과를 저해하는 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을 수행함. □ 분석 방법 및 체계 ◦ 효과성 분석은 해당 조세특례 운용으로 인하여 나타난 경제적 변화를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함. ◦ 타당성 분석은 해당 조세특례에 대한 정부 역할의 적절성,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등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함. ◦ 제도개선방안 분석은 효과성 분석과 타당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조세특 례의 성과 저해 원인과 개선방안을 분석함. ◦ 분석결과를 토대로 일몰 연장 또는 폐지의 여부,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적 제언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