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요 약

제Ⅰ장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제도의 개요
　제3절 해외 사례

제Ⅱ장 주요 쟁점 및 연구방법론
　제1절 선행연구의 검토
　제2절 심층평가의 주요 쟁점 및 분석방법론
　제3절 조세특례에 대한 관련기관 및 수혜기관 심층 면담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정부역할의 적절성
　제3절 정책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제Ⅳ장 효과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우정사업본부 등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효과
　제3절 목표달성도 평가

제Ⅴ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제1절 종합평가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제 장Ⅰ 심층평가의 개요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가 조사수행근거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의 수행근거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조세지 출을 신규로 도입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일몰기한이 도래한 조세 특례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실시함. 𰡔우정사업본부 등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조세특례의 𰡕 경우 연간 조 세특례 금액이 300억원 이상으로 의무심층대상이나 당초 , 우정사업본부가 정부 기관으로 조세지출에 해당되지 않아 의무심층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감면액이 크고 그 규모가 급증한 제도로서 성과평가를 통 한 제도의 효과성 검증 및 점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함.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와 142 135 동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임의심층 평가 대상사업으로 구분하여 임의심층평가를 실시함. 나 조세특례 심층평가 분석내용 및 방법 주요 분석 내용 조세특례 심층평가에서는 목표달성도 경제적 , 효과 소득재분배 , 효과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조세특례의 효과성 분석을 수행함. 또한 정책목적 대상 수단의 적절성 제도 , 간 유사중복 여부 등 조세특례의 타 당성에 대한 분석 조세특례의 , 성과를 저해하는 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한 분석을 2 수행함. 분석 방법 및 체계 효과성 분석은 해당 조세특례 운용으로 인하여 나타난 경제적 변화를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함. 타당성 분석은 해당 조세특례에 대한 정부 역할의 적절성 제도설계 , 및 운영의 적절성 등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함. 제도개선방안 분석은 효과성 분석과 타당성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조세특 례의 성과 저해 원인과 개선방안을 분석함. 분석결과를 토대로 일몰 연장 또는 폐지의 여부 제도개선방안에 ,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적 제언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