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요 약

제Ⅰ장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조세특례 제도의 개요

제Ⅱ장 기초자료 분석 및 주요 쟁점
　제1절 우리나라 택시산업 및 관련 제도현황
　제2절 선행연구 검토
　제3절 설문조사 결과
　제4절 심층평가의 주요 쟁점 및 분석방법론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타당성 분석의 개요
　제2절 정부역할의 적절성 검토
　제3절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검토
　제4절 타당성 분석에 대한 소결

제Ⅳ장 효과성 및 효율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분석 방법론
　제3절 효과성 분석
　제4절 형평성 분석
　제5절 효율성 분석 결과
　제5절 목표달성도 및 효과성 분석에 대한 소결

제Ⅴ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제Ⅰ장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1.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수행 목적 및 검토 배경 가. 심층평가의 수행 목적 및 분석 체계 □ 심층평가의 수행 목적 ◦ (목적)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제④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5조 제②항 제3호 에 따라 심층적인 분석․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세특례에 대하여 심층 평가를 수행하여 정책결정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기본내용) 해당 조세특례제도의 현황 및 기초자료 분석과 함께 제도의 타당성, 효과성 및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도의 개선방안으로 모색하고자 함. □ 심층평가 분석체계 제도의 개요 및 쟁점 파악 제도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기존 연구 및 분석자료 수집 주요 쟁점 파악 효과성 분석 타당성 분석 (제도개선 방안 분석) 경제적 효과 (목표달성도, 고용영향 평가) (형평성 분석) 정부역할의 적절성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효과성, 타당성 분석을 바탕으로 성과저해원인과 개선방안 분석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일몰연장 또는 폐지여부 판단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그림 2] 조세특례 심층평가 분석 체계 주: 괄호 안은 분석 시 보고서 기술 2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조세특례 심층평가 나. 심층평가의 검토 배경 □ 조세특례 심층평가 검토의 배경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이하, ‘본 제도’)은 2015년 과 2018년 심층평가를 수행하였으나 장기간 운영되고 감면액 규모가 큰 제도 로, 적용기한 종료(2021년 12월 31일 일몰기한)전 부가가치세 경감율의 적정성, 복지 등 목적 달성여부 등 제도전반에 대한 심층 분석 필요성이 있어 심층평가 를 수행함. 2. 제도의 개요 및 주요 내용 가. 도입배경 및 목적 □ 제도의 도입배경 ◦ 일반택시 운영의 어려움과 택시기사(운수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감안하여, 일 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해 1995년 도입함.1) - 본 제도는 1995년 지하철공사 등에 따른 도로교통사정의 악화와 택시기사의 열악한 근로조건 등에 따른 인력난과 경영난 가중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감면을 통한 택시기사 처우 개선을 위해 도입함.2) - 제도 신설 당시, 국회에서는 1997년 12월 31일의 한시적 기한 동안 지하철공 사가 완료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제도 신설 후 폐지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조세감면의 축소라는 원칙을 지켜질 수 있게 제도적용기한의 원칙을 지킬 필 요성을 언급함.3) □ 제도의 도입 목적 ◦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복지증진 - 제도의 도입목적에 부합한 재원사용을 위하여, 재원사용의 용도와 지급형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