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요 약

제Ⅰ장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조세특례 제도의 개요

제Ⅱ장 제도 현황 및 연구방법론
　제1절 폐자원 재활용 처리 및 통계 현황
　제2절 국내외 유사 지원제도 및 선행연구
　제3절 심층평가의 주요 쟁점 및 분석방법론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타당성 분석의 개요
　제2절 정부역할의 적절성 검토
　제3절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검토
　제4절 타당성 분석에 대한 소결

제Ⅳ장 효과성 분석
　제1절 효과성 분석의 개요
　제2절 경제적 효과 분석
　제3절 형평성 분석
　제4절 목표달성도 및 효과성 분석에 대한 소결

제Ⅴ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제Ⅰ장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개요 1. 조세특례 심층평가의 수행 목적 및 검토 배경 가. 심층평가의 수행 목적 및 분석 체계 □ 심층평가의 수행 목적 ◦ (목적)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제④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5조 제②항 제3호 에 따라 심층적인 분석⋅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세특례에 대하여 심층 평가를 수행하여 정책결정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기본내용) 해당 조세특례제도의 현황 및 기초자료 분석과 함께 제도의 타당성, 효과성 및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도의 개선방안으로 모색하고자 함. □ 심층평가 분석체계 제도의 개요 및 쟁점 파악 제도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 기존 연구 및 분석자료 수집 주요 쟁점 파악 효과성 분석 타당성 분석 (제도개선 방안 분석) 경제적 효과 (목표달성도, 고용영향 평가) (형평성 분석) 정부역할의 적절성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효과성, 타당성 분석을 바탕으로 성과저해원인과 개선방안 분석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일몰연장 또는 폐지여부 판단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주: 괄호 안은 분석 시 보고서 기술 [그림 1] 조세특례 심층평가 분석 체계 2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조세특례 심층평가 나. 심층평가의 검토 배경 □ 조세특례 심층평가 검토의 배경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이하, ‘본 제도’)는 2018년 심층평가를 수행하였으나 장기간 운영되고 감면액 규모가 큰 제도로, 적용기한 종료(2021년 12월 31일 일몰기한)전 조세감면 목적 달성여부 및 제도 개선 사항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심층평가를 수행함. - 본 조세특례 심층평가(이하, ‘본 평가’)에서는 중고차를 제외한 재활용폐자원 에 대해서만 평가를 수행하고자 함1). 2. 제도의 개요 및 주요 내용 가. 도입배경 및 목적 □ 제도의 도입배경 ◦ 재활용 폐자원의 특성상 수집 사업자는 가계(家計)등 비사업자로부터 재활용품 을 취득할 시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매입세액공제가 배제됨에 따라, 수집 사업자의 세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폐기물의 재활용 유도와 과세 현실화를 위하여 도입2) - 제도 신설 당시, 국회에서는 가계 등 비사업자로부터 폐자원을 수거할 때, 해 당 매입가액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행령 등에서 이 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제시함. - 이와 관련하여, 본 제도의 공제율은 거래 불투명성과 이로 인한 세수손실을 통제하기 위해, 최초 매입세액공제율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음(10/110→3/103). □ 제도의 도입 목적 ◦ 원활한 재활용폐자원 수집활동 지원 - 본 제도의 도입목적은 재활용 폐자원의 수집활동을 지원하여 재활용을 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