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요 약

제Ⅰ장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의 개요
　제1절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의 개요
　제2절 조세특례 제도의 개요
　제3절 정비사업 제도 및 현황

제Ⅱ장 주요 쟁점 및 연구 방법론
　제1절 선행연구 검토
　제2절 임의심층평가의 주요 쟁점
　제3절 분석의 방법

제Ⅲ장 타당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정부역할의 적정성
　제3절 제도설계 및 운영의 적절성
　제4절 소결

제Ⅳ장 효과성 분석
　제1절 개요
　제2절 경제적 효과 분석
　제3절 효과성 분석 소결

제Ⅴ장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제Ⅰ장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의 개요 1. 조세특례 심층평가 수행 목적 및 기본 내용 □ 심층평가 수행 목적 ◦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5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심층적인 분석․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세특례에 대해 심층평가를 수행 하여 정책결정 참고자료를 제공 ◦ 해당 조세특례제도의 현황 및 기초자료 분석과 함께 제도의 타당성, 효과성 및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 □ 심층평가 분석 체계 제도의 개요 및 쟁점 파악 제도의 개요 기초자료 분석, 기존 연구 및 분석자료 수집 주요 쟁점 파악 타당성 분석 효과성 분석 제도개선방안 분석 정부개입․정책수단․정책목표․ 정책대상․제도운영 적절성․ 타 제도와의 중복성 경제적 변화 (행태 변화로 인한 생산, 투자, 고용, 소득, 소득재분배, 재정에 미치는 영향) 타당성, 효과성 분석을 바탕으로 성과 저해원인과 개선방안 분석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일몰연장 또는 폐지여부 등의 종합평가 및 정책제언 [그림 1] 조세특례 심층평가 분석 체계 2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임의심층평가 2.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 개요 □ 제도 도입배경 ◦ 뉴타운 추진을 위해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은 사업비를 건설사를 통해 대여금으 로 조달하고 있는 실정임. - 일반적으로 조합은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시공사 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고 이때 시공사는 조합원들에게서 연대보증을 받음. ◦ 그러나 사업 중단으로 인해 조합이 해산되면 시공사는 사용한 비용에 대해 연 대보증을 선 조합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재산을 압류당한 조합원들은 해산에 동의한 주민들에게 매몰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를 불 러옴, - 사업이 중단 시 해당 대여금은 건설사에게 장기 불량채권이 됨과 동시에 조 합원들에게 재산압류 등 악성부채로 전환됨에 따라 사회적 갈등이 빚어져 옴. - 이러한 부담으로 인해 주민들이 역시 쉽게 사업 취소를 결정하지 못한 채 교 착상태에 빠지게 됨. ◦ 이에 정부는 뉴타운 및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출구 전략으로서, 건설사가 해당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 해당 금액분에 대해 손금산입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 로 인정하는 조세특례를 2014년도에 제정함. □ 조세특례 주요 내용 및 연혁 ◦ (법적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3 ◦ (주요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3조에 따라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에 시공자 등이 해당조합 등에 대한 채권 포기 시, 아래의 조 세특례를 부여 - (시공자등) 포기한 채권가액을 해당사업연도에 손금 산입 - (조합등) 채권포기에 따른 이익에 대해 상증세법 에 따른 증여 또는 법인세법 에 따른 익금으로 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