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제1장 R&D 투자성과 제고를 위한 중장기 투자방향
　제1절 정부연구개발투자의 현황과 성과
　제2절 R&D 분야 중기 재정투자 쟁점
　제3절 R&D 분야 중기 투자방향 제언

제2장 기초연구분야 투자성과 제고 방안
　제1절 기초연구 세부사업 구성 현황
　제2절 개인기초연구 세부사업별 예산현황
　제3절 집단연구 세부사업별 예산현황
　제4절 개인기초연구 사업별 학문분야별 지원현황
　제5절 기초연구분야 투자성과 제고 방안

제3장 중소기업 R&D 투자성과 제고 방안
　제1절 중소기업 전체 R&D 투자 현황
　제2절 정부 중소기업 R&D 지원 현황
　제3절 정부 중소기업 R&D 지원의 쟁점
　제4절 중소기업 R&D 투자 효율화 방안

제4장 다부처협력 R&D 예산편성제도 개선방안
　제1절 다부처협력 R&D사업의 현황 및 쟁점
　제2절 다부처협력 R&D사업 예산편성의 현황 및 쟁점
　제3절 다부처협력 R&D사업 효율화 방안

제5장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 관리체계 구축방안
　제1절 R&D 관리체계 혁신 현황
　제2절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 관리의 쟁점
　제3절 데이터 기반 스마트 연구개발 관리 체계 구축방안

제1장 R&D 투자성과 제고를 위한 중장기 투자방향” 제1절 정부연구개발투자의 현황과 성과 1. 정부연구개발투자 현황  최근 W년간 우리나라 정부 R&D 예산은 연평균 약 6%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정 부 R&D 예산의 증가세는 2016년부터 약 2년 간 정체되었지만，2019년부터 다시 회 복하여 2020년 이후에는 W%를 상회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림 1-1）. 2016년 이후 정부 R&D 예산 증가율은 2019년까지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에 비해 2〜6%p 낮 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0년과 2021년에는 정부 총지출에 비해 매우 큰 폭으로 증 가하였다. [그림 1一 1] 정부 총지출 대비 R&D 예산 비교 이러한 정부 R&D의 급격한 증가의 배경에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적 환경변 화가 자리하고 있다. 2019년에는 일본의 소재 • 부품 • 장비 수출규제로 인해 소재분 야 R&D가 증가하였고,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 기 위해 감염병 대응 예산 및 한국판 뉴딜 사업에 R&D 투자가 집중되었다 （표 1-1）.  〈표 1_1〉2021년도 정부 R&D 정책 분야별 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