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제1장 총 론
　제1절 노후소득보장 관련 정책환경의 변화와 정책과제
　제2절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제3절 노후소득보장체계 혁신을 위한 중기재정운용방향
　제4절 중장기 재정운용 개선사항과 단계적 정책추진방향
　제5절 주요사업별 개선방향

제2장 기초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1절 고령화 시대의 기초연금제도
　제2절 기초연금제도의 개요 및 쟁점사항
　제3절 기초연금제도 정책 시뮬레이션
　제4절 정책제언

제3장 국민연금 개혁 과제
　제1절 머리말
　제2절 사회보험 사각지대
　제3절 국민연금 소득심사
　제4절 맺음말

제4장 퇴직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제1절 서론
　제2절 퇴직연금의 이론, 현황 그리고 문제점
　제3절 노후소득보장 강화측면에서 퇴직연금 제도의 개선방안
　제4절 결론

부 록

제1절 노후소득보장 관련 정책환경의 변화와 정책과제 우리나라는 중장기적인 출산율 저하와 기대수명의 증가에 따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70년대 3-4%대에서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 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9년 합계출산율이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1이하의 수준 을 보인 이후,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대면접촉 감소와 경제사회 불확실성 증가는 혼인 및 출생을 추가적으로 감소시켜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4로，2020년 출생아수 는 27만 2천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을 보였다. [그림 1一1]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1970-2020) 코로나19 재확산과 경기회복의 지연으로 인해 2021년에도 출생아수 감소 추이가 지속되고 있으며, 2020년과 같이 사망자 수에 비해 출생아 수가 작아，인구 자연감소 가 지속되고 있다. [그림 1-2] 출생아 수 및 사망자 수 추이(2017.6.-2021.6.) 자료 : 통계청(2021)，2021년 6월 인구동향 반면,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급속한 경제발전의 결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970년대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60세 초반으로 세계 평균에 비해 다소 높았지만, 선진 국 비중이 높은 북아메리카나 유럽의 기대수명은 평균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최근까지 기대수명이 급속하게 증가하여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세계적으로 높 은 수준을 보이며 향후에도 이러한 기대수명의 증가추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3] 세계와 한국의 기대수명 추이(1970-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