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제1장 비대면 사회의 도래와 전망
　참고문헌

제2장 비대면 사회 전환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1절 비대면 사회 전환의 생산·고용 파급효과
　제2절 비대면 사회 전환의 지속가능성
　제3절 소결
　참고문헌

제3장 비대면 사회의 주요 이슈 및 분야
　참고문헌

제4장 원격교육
　제1절 논의의 필요성
　제2절 원격교육 현황과 정책적 대응
　제3절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재정 투자 방향
　제4절 정부 재정 투자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참고문헌

제5장 원격의료
　제1절 서론
　제2절 현황 및 문제점
　제3절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제4절 개선방안
　참고문헌

제6장 비대면 금융
　제1절 비대면 금융의 현황과 전망
　제2절 비대면 금융으로 인한 부작용
　제3절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
　제4절 사회안전망 강화를 추진과제
　참고문헌

제1장 비대면 사회의 도래와 전망1> 2019년 12월경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전 세계를 혼란에 빠트렸다. 코로나 19 발발 초기에는 치료제는 물론이고 백신조차 준비되지 않아，이에 대응할 방법이 전무한 상황이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확진자는 급증하였고, 그 확산세는 멈출 기 미가 보이지 않았다. 급기야 세계보건기구(_0)는 2020년 3월 11일 코로나19를 전 세계적인 펜데믹(pandemic)으로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전 세계 국가들은 마땅히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 한 채, 자국 국민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사회적 거리 두기(social distancing) 정책을 펼치는 등 사람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코로 나19에 대응하였다. 학교는 전면 폐쇄를 단행하며 등교 수업을 금지하였고，직장에서 도 재택근무를 시행하며 직장으로 출근하는 것을 제한하였다. 전 세계는 지금까지 유례없는 대대적인 사회 환경의 변화를 겪게 된 것이다. 코로나19 위기로 사람 간의 대면접촉이 금지되었지만, 이러한 환경 변화는 우리 사회를 코로나19 이전의 대면 사회에서 ICT 인프라를 활용하는 비대면 사회로의 전 환을 야기하였다. 비대면 사회란 전통적 서비스에 ICT# 적용하여 무인화, 자동화， 원격화 등을 통해 기존 서비스를 대체 • 보완하는 사회로 정의된다. 이는 개인의 소 비/문화활동, 기업의 물류/유통 분야，공공의 교육/의료 분야 등 우리 사회의 대부분 분야에 적용될 수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전 세계는 본격적인 비대면 사회에 진입 하였고, 분야별로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속도는 다를 수 있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추 세는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비대면 시장의 예상 성장규모를 살펴보면, 가장 성장세가 빠를 것으로 예 상되는 분야는 원격 의료, 원격 교육, 원격 근무, 전장상거래 등으로 요약된다([그림 1-1] 참조). 예를 들어 2018년 원격의료 시장규모는 383억 달러 수준이었는데，2025년 에는 세 배가 넘는 1,305억 달러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원격교육, 전자상 거래 등의 분야는 같은 기간 동안 두 배가 넘는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전 1) 한국개발연구원 공공경제연구부 한성민 연구위원 작성 반적인 비대면 시장의 확산과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에는 유망 분야 중심으로 비대면 시장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적인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의 양상은 우리나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빠르게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이 시작되었고，이에 대 응하고자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들이 진행되었다. 우선 해외 여러 나라들처럼 노동시장에서는 상호간의 대면접촉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재택근무를 활성화 하 였고，초 • 중 •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대학교에서도 비대면 온라인 교육을 도입하였 다. 한편，산업 분야에서는 비대면 사회 전환을 새로운 성장 기회로 만들기 위해 노 력하였다. 예컨대，코로나19 이전부터 금융 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 기술 도입 속도가 빨라서 핀테크(fintech)를 중심으로 비대면 금융을 발 빠르게 도입하였는데, 코로나19 를 계기로 관련 제도 및 규제를 완화하는 등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박차를 가 하고 있다. 이외의 산업 분야에서도 AI(Altificial Intelligence), 데이터, 디지털 기반 혁 신 기술 등을 활용하며 비대면 시장으로의 진출을 도모하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대면 경제는 비대면 경제로 전환되고, 일상화 되고 있다. 코로 나19 발생 전부터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촉발된 디지털 경제 전환 과정에서 물리적 접촉 없이 생산-소비가 이루어지는 비대면 경제가 확산됨에 따라，비대면 구매 및 新 소비트렌드와 이에 따른 물류/유통 분야가 폭증하며 비대면 경제는 성장세를 구가하 고 있다. 비대면 사회는 결국 디지털 사회와 분리되기 힘든 현실이다 보니,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도 다각도에서 관련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코로 나19 상황 속에서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 등과 같은 현금성 지원 대책부터 디지털 환 경 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 등의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근로 . 교육 . 기술 • 환경 . 정치 등 사회 전반적으로 비대면 사회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