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제1장 신산업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재정투자: 필요성, 현황, 중점투자방향
　제1절 신산업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재정투자 필요성
　제2절 신산업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재정투자 현황
　제3절 신산업 핵심인재 양성 관련 중점 투자방향
　제4절 제도적 개선방향
　[참고문헌]

제2장 신산업 정의 및 인력수요의 특징
　제1절 신산업 선정 배경
　제2절 신산업 인력의 특성 및 노동 수요
　[참고문헌]

제3장 신산업 육성을 위한 인재수급 프로그램 개선방향
　제1절 연구개요
　제2절 성과에 미치는 영향 요인과 개선방향
　제3절 벤치마킹 사례
　제4절 추진과제
　[참고문헌]

제1절 신산업 핵심인재 양성을 위한 재정투자 필요성 코로나 19 위기 가운데 이미 진행되고 있던 기술과 사회의 변화는 가속화되고 있 다. 감염병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면대면의 생산•소비•여가 활동이 크게 제한되는 중 에 원격•재택 근무，화상회의, 온라인 쇼핑，무인 키오스크，온라인 교육 등이 크게 확 산되었으며, 이러한 변화 중 상당한 부분은 코로나19 위기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리의 지형 변화도 더욱 가속화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AWEF) 의 「일자리의 미래 설문조사」(2020)에서 설문대상 고용주의 84%는 일의 방식을 디 지털화하고 있다고 응답했고，50%는 직무 자동화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향 후 5년간 자동화 가능한 직업군을 중심으로 약 8,50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반 면, 인간과 기계•알고리즘을 연결하는 직업군(예컨대,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로봇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약 9,700만개 일자리가 생성될 것으로 예측된다(WEF, 2020). 한편，중국의 부상과 미•중간의 통상갈등 가운데 우리나라 수출주력산업의 위기 는 계속될 전망이다. 9대 수출주력산업 중 조선，자동차,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등의 분야에서 중국의 기술경쟁력은 5년 내 한국의 90%를 넘고，시장점유율도 상대 적으로 크게 증가할 전망으로 조사되었다(한경연, 201이. 반도체 분야의 경우 미•중 통상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국산화율을 높이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고 미국 도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를 계기로 자국 반도체 제조역량을 높이기 위한 투자에 1) 한국개발연구원 지식경제연구부 한요셉 연구위원 작성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미국 인텔사가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에 재진출을 선언하 는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생기업들의 생성과 성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신생기업들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혁신을 통해 기존 주력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역할도 한다. 그런데 최근 세계 신생기업들이 크 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창업 W년 이내 10억 달러 이상 가치를 가진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의미하는 ‘유니콘(unicorn)’ 기업의 수는 2019년 말 기준 전세계 430개였으나, 2021년 8월말 기 준 전세계 804개로 약 2배 증가하였다(CB Insights, 2021). 반면, 한국의 유니콘 기업 수는 2019년말 11개에서 더 증가하지 못하고 2021년 8월 W개에 머무르고 있다.2) 물 론 ‘유니콘 기업’이라는 하나의 측도만으로 창업 생태계 전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지만, 다른 지표들에서도 비슷한 추세가 관찰된다. 예컨대，활동기업 대비 신생기 업의 비중을 의미하는 창업률은 2000년대 후반 이후 전반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며, 특히 전자•컴퓨터•통신, 전기장비, 의료•정밀기기 등 고위기술 제조업과 10인 이상 서 비스업의 창업률이 상대적으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김천구, 2021). 2.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역할 새로운 산업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마치 자녀 양육에서 부모의 역 할만큼이나 논란이 많은 주제이다. 과거에는 산업정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많았지 만, 최근에는 중국의 견조한 성장과 이와 대조적으로 남미의 부침은 계속되면서 산 업정책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확대되고 있다(Aiginger & Rodrik, 2020). 특히 4차 산업 혁명이 가속화되고 글로벌 가치사슬이 재편되는 현실 가운데 각국 정부는 신산업 육 성에 사활을 걸고 나서고 있다. 하나의 새로운 산업 분야가 시장의 수요-공급 조정 기능만으로 조성되기 어려운 이유로는 다양한 단계에서 시장실패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다. 예컨대，신생기업에 대한 가치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 을 경우，신기술 개발이나 벤처창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금융시장에서의 정보비대칭 문제나 보험의 불완전성 문제로 인해 전도가 유망한 기 업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상품시장에서도 급 격히 수요가 증가하는 원자재나 서비스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 2) 쿠팡의 경우 미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으로 유니콘에서 제외(exico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