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제1장 탄소중립 추진 현황과 재정지원 관련 주요 현안
　제1절 탄소중립 추진 관련 글로벌 현황 및 전망
　제2절 탄소중립 추진 관련 주요국 재정 동향
　참고문헌


제2장 유해/친환경 보조금의 종합적 개편 방안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개선방안
　참고문헌

제3장 탄소중립 달성 관련 중장기 재정소요 및 투입방향
　제1절 기후변화 관련 재정리스크
　제2절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재정소요
　제3절 해외 사례와 시사점
　제4절 그린 뉴딜 관련 정부 예산안
　제5절 그린 뉴딜 예산관련 쟁점과 개선방안
　참고문헌

제4장 향후 재정소요 측면을 감안한 재정운용 방안
　제1절 현황 및 쟁점
　제2절 녹색예산태깅
　제3절 녹색예산태깅분류 (예산, 보조금, 조세지출)
　제4절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에너지 관련 재정의 활용 가능성
　제5절 기후대응기금 신설
　참고문헌

제1절 논의배경 1980년대∼2000년대 중 전 세계적으로 시장중심 경제정책(market -oriented economy policy) 확산으로 산업정책이 쇠퇴하였다. 시장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신자유 주의가 경제 이론의 주류를 형성한 가운데 냉전종식, 글로벌화 진전으로 정부의 시 장개입이 최소화되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 신뢰 상실, 주요 강대국의 무역갈등 등으로 최근 세계 각국에서 산업정책 또는 산업전략(industrial strategy)이 부활하고 있다. 특 히, 미국에서 중국과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반도체, 희토류 등에 대한 대외 의존은 경 제 전략적 측면에서 심각한 취약성을 초래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국내 생산(domestic production)을 확대하여 경제적 자립(economic self-reliance)을 강화하고 공급망 안전(security of supply)을 위해 전략적 투자(strategic investment)를 증대하고 있다. 미국 바이든 정부는 2021년 2.24일 미국 핵심산업의 공 급망 검토를 지시하였으며, 관련 부처는 공급망 100일 검토 보고서(Building Resilient Supply Chains, Revitalizing American Manufacturing, and Fostering Broad-Based Growth) 를 백악관에 제출하였다. 한편,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논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차원을 넘어 무 역장벽 등 산업전략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유럽의 탄소국경세 도입은 한국, 중 국, 일본 등 제조업이 강한 고탄소 배출국에 대한 통상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의 산업지원을 글로 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운영해 왔으나 최근 각국의 신산업 전략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 요가 있다. 1) 한국개발연구원 지식경제연구부 구자현 부장, 김주훈 연구위원, 이 공 연구위원 작성 2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제2절 국내 신성장산업 정책 1. 주요 정책 현황 정부는 2000년대 이후 기술·지식기반형(technology·Knowledge-based) 산업 육성 정 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참여정부에서는 IT, BT, NT, ET, ST 등 5T 산업의 육성에 중점을 둔 가운데 차세대 성장동력 기술 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 물처리 산업, LED 응용, 그린수소시스템, 첨단그린도시 등 녹색기술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방송통신 융 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융합, 바이오제약, 고부가 식품산업 등 첨단융합산업과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 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MICE·관광 등 고부가서비스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웨어러블 스마트디바이스, 자율주행 자동차, 무인항공기 시스템, 해양플랜트, 첨단소재 가공, 국민 안전.건강 로봇 등 시스템 산업과 고효율 발전시스 템, 저손실 송배전시스템 등 에너지산업을 집중육성하고 탄소소재, 첨단산업용 비철 금속 소재 등 소재부품산업과 개인맞춤형 건강관리 시스템, 나노기반 생체모사, 가상 훈련 플랫폼 등 창업산업에 대한 육성 정책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는 4차산업혁명 및 디지털 경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DNA, BIG3, 수송, 건강관리, 헬스, 에너지 등의 산업에 대해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