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요 약

제 1 부 경제전망 및 정책방향
　Ⅰ.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Ⅱ. 2022년 국내경제 전망
　　1. 대외여건에 대한 주요 전제
　　2. 2022년 국내경제 전망
　　3. 전망의 위험요인
　Ⅲ. 정책방향
　　1. 재정정책
　　2. 통화정책
　　3. 금융정책

제 2 부 경제현안 분석
　Ⅰ. 자영업자 부채의 위험성 진단과 정책방향
　Ⅱ. 민간부채 국면별 금리인상의 거시경제적 영향
　Ⅲ. 코로나 위기가 초래한 고용구조 변화와 향후 전망

제 3 부 국내외 경제동향
　Ⅰ. 국내경제 동향
　　1. 국내총생산
　　2. 경 기
　　3. 소 비
　　4. 설비투자
　　5. 건설투자
　　6. 지식재산생산물투자
　　7. 수출입 및 국제수지
　　8. 노동시장
　　9. 물 가
　　10. 금융시장
　　11. 재 정
　Ⅱ. 세계경제 동향
　　1. 개 괄
　　2. 주요 국가별 경제상황
　　3. 환율 및 금리
　　4. 원자재 가격

우리 경제는 2022년에 내수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면서 3.0% 성장할 전망 소비자물가는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가격 상승의 영향이 내년 중반 이후 점차 소멸되면서 올해(2.3%)보다 낮은 1.7%의 상승률을 나타낼 전망 취업자 수는 서비스업이 부진에서 회복되면서 30만명 정도 증가할 전망 Ⅰ.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우리 경제는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되고는 있으나, 3/4분기에는 코로나19 재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으로 경기 회복세가 주춤하는 모습 3/4분기 계절조정 국내총생산(GDP)이 전기대비 0.3% 증가하는 데 그치며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며, 기존 성장경로와의 격차는 소폭 확대됨. 세계경제의 회복세 약화, 원자재가격 상승, 물류 차질 등은 수출과 투자의 회복을 제약 하고 있으나, 민간소비는 9월 이후에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회복세가 나타남. 수출은 반도체의 높은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가 부품수급 차질 등의 영향으로 위축되면서 상품수출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됨. 설비투자의 경우 자동차생산 차질에 따라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둔화되었으며, 건설투 자는 건설비용이 급등함에 따라 부진이 지속됨. 민간소비가 3/4분기에 방역조치의 강화로 감소하였으나, 9월 이후 백신 접종의 확대로 경제활동이 재개되고 소비심리가 개선되면서 향후 민간소비의 회복 가능성을 시사 9월 중 대면서비스업이 반등함에 따라 고용도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확대됨.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를 상회하고 있으나, 근원물가 상승률과 기대인플레이션의 수준을 감안할 때 현재의 높은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 단됨. 6 대내외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경제는 제조업에서 대외 위험요인이 확 대됨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됨. 코로나19 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회복을 이끌어왔던 제조업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 등이 지속되며 당분간 성장세가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광범위한 백신 접종을 기반으로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전환됨에 따라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민간소비가 빠르게 반등할 여건이 조성됨. 단기적으로는, 우리 경제가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감안하여 위기 국면 에서 수행된 정책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할 필요 재정정책은 경기부양을 위한 조치를 점차 축소해나가고, 코로나19 위기 충격이 컸던 취약계층에게 지원을 집중할 필요 통화정책과 금융정책도 민간부채 급증에 따른 금융불안을 축소할 수 있도록 완화적인 정책기조를 점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금리인상이 빠르게 진행될 경우 경기회복세를 저해할 수 있으며, 가계대출 규 제도 사전에 정책방향의 충분한 제시 없이 강화될 경우 금융시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정책정상화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 한편,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발생한 상흔을 치유하고 새로운 경제⋅사회 환경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주체 간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포 용성을 강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구됨. 코로나19 위기에서 진행된 경제구조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