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동보호체계 발전을 위한 재정투입방향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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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김민성 | 조회수 | 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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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2.66MB | 필요한 K-데이터 | 7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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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호체계 발전을 위한 재정투입방향 연구.pdf | 2.66M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1-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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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KDI 한국개발연구원 |
페이지 수 : | 245 |
[ 목 차 ]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제2절 연구 내용
참고문헌
제2장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현황과 개선방안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아동학대 피해자의 개념
제3절 아동학대 현황, 아동학대 피해자의 현황 및 관련 서비스 제공
제4절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의 현황
제5절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문제점
제6절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제3장 아동학대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구축 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외국의 아동학대 전문가 교육 운영체계
제3절 국내 아동학대 전문가 양성 관련 법률 및 정책 변화 현황
제4절 아동학대 전문가 양성교육 운영 현황
제5절 현행 아동학대 전문가 교육과정 운영의 한계
제6절 아동학대 전문가 양성 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추계
제7절 제 언
참고문헌
제4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효과성 강화 방안: 서비스 비용 지원을 중심으로
제1절 서 론
제2절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현황
제3절 아동보호전문기관 예산 현황
제4절 효과적인 사례관리를 위한 재정지원의 필요성
제5절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제5장 학대피해아동 쉼터 확대를 위한 재정투입 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아동과 아동학대 현황
제3절 아동학대 대응체계
제4절 학대피해아동 쉼터 현황과 특성
제5절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제6장 학대피해아동 가정위탁보호 확대 방안
제1절 서 론
제2절 보호대상아동 가정위탁 현황
제3절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가정위탁보호제도
제4절 가정위탁보호 재정지원사업 현황
제5절 학대피해아동 가정위탁보호 확대 위한 과제
제6절 가정위탁보호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개선방안
참고문헌
제1절 연구 배경 최근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이 발표되면서 탄탄한 아동보호체계가 구축될 수 있다는 기대가 형성 ◦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에서는 아동학대 인식개선, 초기 대응인 력의 전문성과 이행력 강화, 대응인력 확충 및 근무여건 개선, 즉각분 리제도 시행을 위한 보호시설 및 보호가정 확대 등이 포함(보건복지부, 2021. 1. 19) 한편, 최근 아동학대 사례가 늘고 있고, 그중 재학대 사례비율이 일정하게 유지되어 있음. ◦ 아동 재학대 사례는 최근 5년간의 아동학대 사례 중 당해 아동학대로 다시 신고되어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보건복지부, 2020 아동학대 주 요 통계, 2021, p.50)를 뜻하며, 2013~20년 기간 동안 재학대로 인한 사망아동 수는 14명임(한겨레21, 2021. 10. 31). ◦ 물론 아동 학대 및 재학대 사례 수 증가는 그간 신고의무자의 신고 확 대, 아동학대 방지 캠페인, 아동학대 사전발굴 점검 등에 따른 신고 건 수 증가에서 일부 비롯되었을 가능성(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 2 아동보호체계 개선을 위한 재정투입방향 연구 기관, 2017, p.240; 보건복지부, 2017. 3. 27, [그림 1-1] 참조) 2020년 아동학대 통계를 살펴보면, 아동학대 행위자의 대부분이 부모인 데 반해 학대피해아동 중 다수가 원가정에서 그대로 보호되어 아동 재학대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할 여지 ◦ 2020년 아동학대(재학대) 행위자의 82%(95%)가 부모이며, (재)학대피해아동의 84%(69%)는 원가정에서 보호(보건복지부, 2021, p.28, p.35, p.54, p.56) 아동 재학대는 원가정 보호 결정이 그릇되고 가족기능 회복 지원이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나, 이는 아동보호 전문인력 및 시설과 피해아동가족 치료 인력⋅예산이 부족한 데서 기인한 현상이라 판단됨. ◦ 물론 원가정 보호가 아동 복지에 부합되게 이루어진다면 아동은 원가정에서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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