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요 약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구성

제Ⅱ장 민간투자사업의 원가구조에 대한 이론적 검토
　제1절 원가와 원가구조
　제2절 민간투자사업의 원가구조
　제3절 공공요금과 원가

제Ⅲ장 사업유형별 민간투자사업의 원가구조와 사업수익률
　제1절 원가구조 분석의 개요
　제2절 사업유형별 사용료 구조
　제3절 원가구조에 따른 수요변동과 사업수익률

제Ⅳ장 민간투자사업의 매출액 변동과 운영비
　제1절 개요
　제2절 실시협약과 실제 매출액 및 운영비 비교
　제3절 매출액과 운영비의 관계 실증분석
　제4절 소결

제Ⅴ장 물가상승에 따른 원가구조
　제1절 배경
　제2절 사업유형별 물가상승률 반영방법
　제3절 원가요소별 물가상승률
　제4절 소결

제Ⅵ장 결론
　제1절 분석 결과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원가구조 연구 ◦ 원가구조의 연구는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생산자 입장에서 판매가격 결정, 지속적인 생산 여부, 공정 개선 여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이루어져 왔음. ◦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제조업과 달리 생산자뿐 아니라 (중간)수요자인 정부 입장 에서 원가의 중요성이 강조됨. -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수익률 하에서 투입된 원가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구조 화되어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사업비 및 운영비가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가 정부 입장에서의 주된 관심사였음. - 또한, 민간투자사업은 사전확정주의로 건설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는 공급자인 민간이 부담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사업계획 및 실시협 약 체결단계에서 원가를 합의하는 시점까지가 주된 관심영역임. ◦ 민간투자사업의 원가는 정부 및 국민의 부담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나 현재까지는 총사업비를 줄이는 노력 위주로 이루어졌으 며, 경영학 및 회계학 관점에서의 원가구조에 대한 연구는 없었음. ◦ 본 연구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원가 및 원가구조와 이에 따르는 위험에 대한 검 토를 통해 재정 절감 및 사회적 효율 달성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2 민간투자사업의 원가구조에 관한 연구 2. 연구의 구성 □ 본 연구는 총 6장으로 구성됨. ◦ 제2장은 이론적 검토로서, 원가에 대한 일반론 및 민간투자사업의 원가구조와 의 차이점을 살펴보며, 민간투자사업과 유사한 사업영역에서 원가 및 요금설정 방식을 살펴 봄. ◦ 제3장에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유형별 원가구조를 실시협약을 바탕으로 분석 하고 매출 변동에 따른 사업수익률 변화를 통해 투자비 비중과 사업수익률의 관계를 파악함. ◦ 제4장에서는 사업유형별로 협약상 운영비와 실제 발생한 운영비를 비교하여, 매출액과의 관계를 살펴 봄. ◦ 제5장에서는 물가상승에 따른 원가구조의 변동을 살펴보고 원가요소별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 봄. ◦ 제6장에서는 앞의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민간 투자사업의 정책 설정 과정에서 반영되어야 하는 요소를 제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