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요약문

1. 디지털 무역규범 논의 확대배경과 전망

2. 데이터 자유이동 관련 무역규범의 국제동향과 쟁점

3. 핵심기술 공개, 이전 관련 무역규범의 국제동향과 쟁점

4. 차별적 디지털 규제 관련 무역규범의 국제동향과 쟁점

5. 시사점: 우리나라 현주소 및 정책 대응방향 제안

참고문헌

1. 디지털 무역규범 논의 확대배경과 전망◆ 디지털 기술 고도화 + 비대면 사회 전환 → 디지털 무역 성장l 디지털 전환 및 광대역 무선 인터넷의 고도화로 인해 상품과 서비스의 주문, 생산, 판매, 이용, 수출입 등을 둘러싼 제반 활동이 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디지털 무역*이 급성장 - 2020년 7월 발행된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프랑스 등 유럽 17개국 소비자의 평균 디지털수용률은 약 13%(81% → 94%) 가량 증가하면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 2005년부터 2018년 기간의 글로벌 디지털 서비스 무역규모는 연평균 7%가량 성장하였으며, 동 기간 우리나라 디지털 서비스 무역규모 역시 연평균 8.8%로 급성장(UNCTAD, 2019) * 오늘날 ‘디지털 무역’(digital trade)은 “디지털에 의해 주문 또는 전달”되는, 즉 디지털 방식으로 활성화되는 무역활동 전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대(OECD, WTO and IMF, 2020; Lopez-Gonzalez and Jouanjean, 2017). 이에 따르면 실질적인 배송 또는 최종소비가 물리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주문·결제 등과 같은 거래 단계의 일부가 디지털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 디지털 무역에 포함 l 한편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국경 제한 · 봉쇄 조치의 영향으로 국제무역 주체의 생산 및 소비 트렌드 역시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방식으로 급격하게 변화 -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콘텐츠 소비량은 60% 이상 증가하였으며, 글로벌 빅데이터 시장 규모는 ’21년 1,389억 달러를 기록 후 2025년까지 연평균 10.6%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손창우, 2021) 1. 디지털 무역규범 논의 확대배경과 전망 5 - 2020년의 전세계 소비자의 디지털 비대면 구매 빈도는 이전 대비 160% 증가하였으며, 북미 지역의 온라인 소매 주문도 146% 증가(World Economic Forum, 2020) -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수출입 규모 역시 2016년 이후 연평균 31.8%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2021년 상반기 총액이 약 39.9억 달러를 기록하며 디지털 무역의 비중이 상승(손창우, 2021) l 이처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기회복 가속화 수단으로서 디지털 무역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선진국, 개도국, 후진국을 불문하고 해당 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을 강조(OECD, 2020) - 특히 코로나 시기를 통해 디지털 무역의 이점(무역비용 감소, 중소기업 해외진출 기회확대 등)을 체감하게 되면서 안정적인 디지털 무역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에 관심 증가 ※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유럽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2030 디지털 비전을 설립(European Commission, 2021) ※ 현재 OECD 37개국 중 34개국이 국가 디지털 전환 방식의 설계를 위해 포괄적인 국가 디지털 전략 (National Digital Strategy, NDS)을 수립 ◆ 디지털 무역장벽 증가 → 現무역규범의 한계 노출 l 디지털 무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로 다른 국가의 영역에 위치한 주체들 상호간에 정보와 데이터를 자유롭게 이동 · 접속 · 처리 · 저장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법제도적 환경이 요구됨 l 그러나 오히려 2010년을 전후하여 디지털 무역의 혁신과 성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