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0년 이후 ICT 분야에서 중국은 세계 공급망의 중심으로 부상하였으나, 내부적으로는 ‘쌍둥이 흑자’, 외부적으로 미·중 기술패권경쟁과 같은 요인으로 인하여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ICT 수출이 중국의 구조조정 및 세계교역량 패턴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 구조적 단절을 경험하였는지 오차수정모형(Error Correction Model)을 기반으로 검토 - 즉,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ICT 수출과 그것에 영향을 주는 다른 변수 간의 관계가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변화하였는지 검토 ● 분석 결과, 우리나라 ICT 수출, ICT 순수출(수출-수입), 對 중국 ICT 수출은 모두 구조적 단절을 경험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세계교역액에 대한 우리 ICT 수출 관련 변수들의 탄력도에 유의한 변화가 발생 - 구조적 단절 이후 ICT 수출과 ICT 순수출의 세계교역액과 세계경제정책불확실성에 대한 탄력도는 감소하였으나, 중국의 GDP에 대한 탄력도는 증가 - 한편, 구조적 단절 여부와 관계없이 단기적으로 ICT 수출은 중국의 GDP와 함께 증가(혹은 감소)하지만, ICT 순수출은 중국의 GDP가 증가할 때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따라, 향후 시장전망 및 경제적 충격의 파급효과 분석 시 구조적 단절을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 - 정책 파급효과 분석, 시장 전망, 거시경제적 충격의 ICT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 분석을 통한 정책 (대응)방향을 모색할 때 구조적 단절을 고려한 모형을 설정하거나 구조적 단절 이후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 ● 다만, 부가가치의 흐름을 고려한 분석 결과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요 약 2 초점 우리나라 ICT 수출의 구조적 단절과 시사점 Perspectives 01 개 요 ● 우리나라 ICT 수출은 한국경제의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나, 교역대상국 기준으로는 중국에, 품목 기준으로는 전자부품에 집중되어 있음 ● 2000년 이후 ICT 분야에서 중국은 세계 공급망의 중심으로 부상하였으나, 내부적으로는 ‘쌍둥이 흑자’, 외부적으로 미·중 기술패권경쟁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구조적인 변화를 시도 하고 있음 ●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ICT 수출이 중국의 구조조정 및 세계교역량 패턴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 구조적 단절을 경험하였는지 오차수정모형(Error Correction Model)을 기반으로 검토 하고자 함 - 구조적 단절은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주요 변수 간의 관계에 유의한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02 배경 ■ 중국의 구조조정 ● 2000년대 중반 중국 정부는 과잉투자와 무역흑자라는 이른바 ‘쌍둥이 흑자’의 부작용을 우려 하여 수출과 투자 중심의 경제에서 국내 생산 및 소비 중심의 경제로의 전환을 시도(Dieppe et al., 2018; Mano, 2016; Kelly, 2014) ● 중국의 이러한 시도는 2008년 세계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주춤하였으나 2011년 중앙 위원회 전체회의와 2013년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다시 한번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강조 ● 이와 같은 중국의 구조조정은 ‘무역채널’, ‘금융채널’, ‘원자재가격채널’ 등을 통해 다른 국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ICT 분야는 중국을 중심으로 공급망이 구축되어 있어 직간접적 영향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