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01 개 요

02 국제개발협력 환경 변화

03 한국 ODA 중점협력국 유형화

04 유형별 ICT 분야 협력방안 (제3기 중점협력국 신규 국가를 중심으로)

● 국제개발협력 환경 변화에 따른 ICT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질병 감시와 대응 체계 구축, 대중 인식 제고를 위한 디지털 기술 주목 ● 2021년 1월, 정부는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2021-2025) 발표와 함께 제3기 ODA 중점협력국(27개)을 선정함. 새롭게 포함된 국가는 우크라이나, 이집트, 인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임 ● ICT 분야 협력 구상에 있어 개별국가가 가진 특성을 비교분석하여 차별화된 전략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각국의 사회·경제적 수요와 ICT 발전 수준을 주요 변수로 설정, 공통된 특성을 가진 국가들을 클러스터 분석과 사분면 분석을 통해 유형화함 ● 결측값 이슈를 가진 타지키스탄을 제외한 4개 신규 중점협력국(우크라이나, 이집트, 인도, 키르 기스스탄)의 ICT 현황과 주요 정책을 분석한 후 향후 ICT 분야에서의 협력방안을 도출하였음 - 우크라이나의 경우 사회·경제적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고, ICT 고급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ICT 생태계 조성 및 성숙을 위한 시장 중심의 접근이 필요 - 이집트는 종합적 측면에서의 발전 수준에 비해 ICT 인프라 및 성숙도 부문에서 미비점이 파악된바, ICT 네트워크 확충과 전문 인력 양성 및 법·제도 컨설팅 등 기반 강화를 위한 협력 필요 - 키르기스스탄은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에 비해 ICT 발전 수준이 높은 특성을 보이고 있어, 기존 추진 중인 정책과 사업을 고도화하는 형태의 협력이 바람직함 - 인도의 경우 OECD 수원국 평균에 비해 ICT 성숙도와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ICT 관련 산업 부문에서의 역량이 우수한 예외적인 국가로 ICT 인프라 구축에서부터 4차산업 유망 분야까지 전방위적 협력을 통한 관계 형성이 가능 요 약 2 초점 한국 ODA 중점협력국 유형화를 통한 ICT 분야 협력방안 연구 Perspectives 01 개 요 ● 국제개발협력 핵심 아젠다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과 효율적 이행의 수단으로서 디지털 기술이 부각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 시대, 개도국과의 미래 공동 성장과 번영을 위한 연결고리로 디지털 분야의 협력이 강조됨 ● 코로나19 상황에서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정보통신기술(ICT) 활용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정부는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 디지털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ICT 분야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어, ODA 협력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음 ● 협력국과의 ICT 분야 ODA 사업 수행에 있어 수원국 현황 진단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접근법을 통해 협력 전략을 도출하는 것이 중요함 ● 본 연구에서는 제3기 중점협력국에 새롭게 추가된 국가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ICT ODA 추진 방향을 수원국 현황 진단에 따른 유형화 결과를 바탕으로 모색하고자 함 02 국제개발협력 환경 변화 ■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 강조 ● OECD(2020)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통신 네트워크 수요가 크게 증가함. 콘텐츠와 응용서비스에 대한 소비 또한 급증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질병 감시와 대응 체계 구축, 대중 인식 제고를 위한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코로나19 확산으로 모든 영역에서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가 간 디지털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개발도상국들의 부족한 재정 능력과 취약한 경제 구조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더욱 심각한 충격을 가져옴 -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을 요구받고 있으나 국가 간 디지털 역량의 차이로 인한 디지털 불평등 악화 ● 한편 우리나라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코로나19 대응 사례에 대해 국제사회의 관심 증가 - 사회적 거리두기, 혁신기술 기반 3T(진단(test), 역학조사(trace), 환자관리(treat)) 대응, 데이터 활용 등을 통한 확산 억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