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01 개 요

02 3.5㎓ 대역 CBRS PAL 경매: Auction 105

03 3.7㎓ 대역 주파수 경매: Auction 107

04 3.45-3.55㎓ 대역 주파수 경매: Auction 110

05 2.5㎓ 대역 오버레이 지역 면허 경매: Auction 108

06 결론 및 시사점

● 미국 FCC(연방통신위원회)는 자국의 5G 리더십을 구축하기 위한 종합 전략 “5G FAST Plan”의 일환으로 ´18년부터 꾸준히 유연한 용도의 상업용 주파수 대역을 확보하고 주파수 경매를 개최 하여 공급하고 있음 - 본고에서는 그 중 중대역에 초점을 맞추어 그동안 개최되었거나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미국 중대역 주파수 경매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함 ① (Auction 105) 3.5㎓ 대역 CBRS 우선접속면허 경매 ② (Auction 107) 3.7㎓ 대역 주파수 경매 ③ (Auction 110) 3.45㎓ 대역 주파수 경매 ④ (Auction 108) 2.5㎓ 대역 오버레이 지역 면허 경매 요 약 2 초점 미국 중대역 주파수 공급 동향 Perspectives 01 개 요 ● ´18.9월, 미국 FCC는 자국의 5G 리더십을 구축하기 위한 종합 전략 5G FAST Plan*을 발표 *FAST: Facilitate America’s Superiority in 5G Technology ● 해당 전략은 크게 (1) 더 많은 주파수를 시장에 공급하는 것, (2) 인프라 정책의 업데이트, (3) 구식 규정의 현대화의 3가지 구성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 ● FCC는 (1)에 해당하는 “5G 서비스를 위한 추가 주파수 공급”을 위해 고대역, 중대역, 저대역 및 비면허 주파수의 확보 및 공급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 I 표 1 I 미국 5G FAST Plan의 주파수 확보 및 공급 계획 고대역 - 28㎓ 및 24㎓ 대역, 37㎓, 39㎓ 및 47㎓ 대역에서 약 5㎓폭 - 또한 26㎓ 및 42㎓ 대역의 2.75㎓폭의 추가 확보를 위한 작업 중 중대역 - 2.5㎓ 대역, 3.5㎓ 대역, 3.7-4.2㎓ 대역에서 844㎒폭 저대역 - 600㎒, 800㎒ 및 900㎒ 대역 비면허 대역 - 6㎓ 대역 및 95㎓ 이상 대역 자료: FCC(2018c) 재구성 ● FCC는 ´18년부터 Spectrum Frontiers라는 프로젝트로 세 차례의 경매를 통해 28㎓, 24㎓, 37/39/47㎓ 대역 밀리미터파 주파수를 공급 완료한 바 있으며, - ´20.8월 3.5㎓ CBRS 대역의 우선접속면허, ´21.2월 3.7㎓ 대역의 주파수 경매를 완료 - 또한 2.5㎓ 대역 및 3.45-3.55㎓ 대역 주파수 경매를 추진하고 있음 ● 본고에서는 5G 네트워크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대역 주파수에 초점을 맞추어, FCC가 개최하였거나 현재 추진 중인 경매 사례를 분석하였음 02 3.5㎓ 대역 CBRS PAL 경매: Auction 105 ● (개요) 미국 FCC, ´20.8월 3.5㎓ CBRS 대역의 PAL(Priority Access Licenses, 우선접속면허) 경매 Auction 105 완료(´20.8.25.) - 24영업일간 76라운드의 입찰을 통해 총 20,625개의 PAL 블록이 낙찰되었으며 낙찰가 총액은 약 45억 8,566만 달러(한화 기준 약 5조 4,425억 원1 ), 최저경쟁가격 대비 약 945%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