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fcom은 영국의 망 중립성 프레임워크에 대한 리뷰를 진행 중이며, 이해관계자 대상 정책자문 실시(‘21.9.7∼’21.11.2) ● Ofcom은 망 중립성 규제 채택 이후 인터넷 환경의 중요한 변화에 대응하여, 망 중립성 프레임 워크의 유효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리뷰를 수행할 예정 - 주요 리뷰 영역은 최종이용자의 경험, 시장에 미치는 영향, 기술 진화 등이며, 이와 함께 관리형 서비스, 트래픽 관리, 제로레이팅 등 다양한 망 중립성 관련 이슈 검토 ● 이해관계자에 대한 질문은 망 중립성 프레임워크의 기능, 이용사례, 기술 및 시장의 진화, 가치 사슬 등 7개이며, 접수된 의견 등을 참고하여 ‘22년 봄에 리뷰 결과 초안을 발표할 예정 요 약 2 정책동향 영국, 망 중립성 규제에 대한 리뷰 착수 Perspectives 01 개 요 ● Ofcom은 영국의 망 중립성 프레임워크에 대한 리뷰를 진행 중이며, 이해관계자 대상 정책 자문* 실시(’21.9.7~’21.11.2) * Ofcom(2021), Call for evidence: Net neutrality review - 영국은 2016년 EU의 망 중립성 규칙*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였으며, 브렉시트 이후(‘20.1.31일 EU 탈퇴, ’20.12.31일 전환기간 만료)에도 주요 망 중립성 규칙은 유효 * Regulation (EU) 2015/212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November 2015 laying down measures concerning open internet access and retail charges for regulated intra-EU communications and amending Directive 2002/22/EC and Regulation (EU) No 531/2012 on roaming on public mobile communications networks within the Union - 정책자문은 망 중립성 프레임워크 리뷰의 목적 및 범위에 대한 설명과 프레임워크의 유효성 등 이해관계자에 대한 7개의 질문으로 구성되며, 망 중립성 관련 정책 제안은 포함하지 않음 - 의견 제출 기한은 ‘21.11.2일이며, 접수된 의견 등을 참고하여 ’22년 봄에 리뷰 결과 초안을 발표할 예정 02 영국의 망 중립성 규제 및 Ofcom의 역할 ■ 영국의 망 중립성 규제 ● 브렉시트 이후 일부 변경 사항을 제외하면, 영국의 망 중립성 프레임워크는 EU의 망 중립성 규칙을 따름 - 망 중립성 규제의 주된 내용은 유지하되, EC에 망 중립성 준수 모니터링에 관한 연례 보고서 제출 의무 삭제, 적용 법률 및 소관을 EU법 및 NRA에서 국내법 및 Ofcom으로 대체 등 일부 조항 수정(행정명령 2018 No. 1243) - 한편 망 중립성 규제 집행시 BEREC 가이드라인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나, Ofcom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따를 수 있다고 언급 - 제로레이팅 및 트래픽 관리 조치에 대해서는 자체 접근법*을 통해 망 중립성 규칙 준수 여부를 평가 * 이와 관련하여 Ofcom은 ‘19년 제로레이팅 및 트래픽 관리 조치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프레임워크에 대해 기술한 문서 (Framework document)인 “Ofcom's approach to assessing compliance with net neutrality rule”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