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핵심광물의 현황

본 절에서는 미국·EU·한국·중국이 지정한 ‘핵심광물’의 정의와 분류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한국이 지정한 ‘핵심광물’과 주요국이 지정한 ‘핵심광물’을 비교함으로써 각국이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취급하는 광물은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또 이러한 핵심광물은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지만 미래 첨단산업 생산에 투입된다는 점에서 가치가 커지고 있는바,

그 경제적 중요성을 강조 하고자 한다.

가. 핵심광물의 정의
 

1) 미국

미국은 2020년 「에너지법(Energy Act of 2020)」에서 핵심광물은 미국 지질조사국 국장이 내무부 장관의 권한을 대행하여 중요하다고 지정한 광물이라고 정의하였고,6) 핵심광물에서 연료 광물, 수자원, 토양자원 등은 제외한다고 밝혔다.7)

특히 미국은 핵심광물 지정 시 △ 미국 경제 및 국가안보에 필수적이며, △ 공급망 교란에 취약하고, △ 제품을 제조할 때 부족하면

미국 경제 및 국가 안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8) 또 미국의 국방 및 국가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간주되는 광물도 핵심광물 목록에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2) EU

EU는 유사한 개념으로 핵심원자재(critical raw materials) 및 전략원자재 (strategic raw materials)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EU는 2024년에 발효된 「핵심원자재법(CRMA: Critical Raw Materials Act)」에서 원자재의 정의를 제시하였는데,

여기에서 원자재는 제조 중간 혹은 최종 단계 투입 물질을 의미한다.10)

이 원자재 중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된 원자재가 핵심 혹은 전략원자재가 된다.

전략원자재는 △ 원자재를 활용한 전략기술의 수, △ 관련 전략기술분야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의 투입량, △ 미래 세계 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녹색 및 디지털 전환, 항공·국방 분야에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원자재를 의미한다.11)

핵심원자재는 원자재 중에서 경제적 중요성(산업 분야별 원자재 사용 비중, 관련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 원자재 기술 중요도 및

비용 관련 대체 가능 정도 등)과 공급망 리스크(수입의존도 및 수입집중도, 정부 거버넌스 지수, 재활용률, 공급망 내 대체 가능성 등)를 고려하여 선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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