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01 개 요

02 유료방송사업자 간 인수합병 주요 경과

03 유료방송시장 경쟁에 대한 영향

04 방송채널거래시장 경쟁에 대한 영향

05 소결

● 본고에서는 최근 발생한 유료방송사업자 간 인수합병이 방송시장 경쟁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LG유플러스-CJ헬로, SKB-티브로드, KT스카이라이프-현대HCN 등 최근 발생한 3개의 기업 결합의 영향으로 유료방송플랫폼은 3사 중심으로 빠르게 과점화 진행 ● 기업결합으로 시장집중도가 증가하면서 유료방송서비스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 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 - 하지만, 방송시장의 양면시장적 특성, 공급대체성, 가입자 기반의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가격인상 등 반경쟁적 행위 가능성은 높지 않음 - 다만, 사실상 독점력이 존재하는 일부 지역이 발생할 수 있어,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네트워크 및 고객서비스 같은 비가격요소에서의 품질 저하 가능성 존재 ● 방송채널거래시장 또한 기업결합으로 인한 플랫폼측 협상력 증가로 프로그램 대가 협상 및 채널 운용 관련 불공정 거래에 대한 우려 존재 - 사업자 점유율과 협상 결과 간 상관관계는 명확하지 않으며, 배타적 채널 운용 등을 통한 경쟁 제한 행위 가능성은 높지 않음 -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IPTV의 협상력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어, 프로그램 대가 및 홈쇼핑송출수수료 협상에 있어 불공정거래 가능성에 대한 주의깊은 모니터링 필요 ● 한편, OTT서비스의 성장은 플랫폼측 경쟁을 증가시키고, 콘텐츠 수요를 증가시켜, 기업결합에 따른 플랫폼측 협상력 증가 효과를 반감시키는 측면 존재 - OTT서비스의 성장은 방송시장 경쟁의 성격을 복합적으로 만들고, 경쟁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OTT서비스 및 인접시장을 포함한 종합적 분석 필요 요 약 2021. 11. 30 초점 2 초점 방송사업자 간 인수합병의 방송시장 경쟁에 대한 영향 분석 Perspectives 01 개 요 ● IPTV가 성장하고 SO의 영향력이 감소하면서 유료방송 시장구조가 IPTV 3사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최근 인수합병으로 유료방송시장의 3사 중심 과점화가 가속화 되고 있음 - 2019년 IPTV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는 SO 1위 사업자인 CJ헬로를, IPTV 2위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 (이하 SKB)는 SO 2위 사업자인 티브로드를 인수 또는 합병했으며, 유료방송시장 1위 사업자인 KT는 최근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해 현대HCN을 인수 - 2016년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시도에 대해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불허 결정을 내렸으나, 최근 유료방송시장 상위 3사의 SO사업자 인수합병에 대해서는 경쟁제한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불허보다는 조건부 승인 결정 - 인수합병에 따른 3사 중심의 과점화로 경쟁 약화나 불공정 행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며, 이에 따른 모니터링 필요성 증가 ● 본 보고서는 유료방송사업자 간 인수합병이 방송시장 경쟁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음 02 유료방송사업자 간 인수합병 주요 경과 ■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 (기업결합 개요) LG유플러스가 CJ헬로의 최대주주 CJ ENM으로부터 CJ헬로의 주식을 인수 (50%+1주)하는 계약을 체결(2019.2.24)하고, CJ헬로 및 CJ헬로의 자회사인 CJ헬로하나방송 인수와 관련하여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을 신청(2019.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