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배경

□ (조사 배경)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및 미국 우선주의 기조 회귀 선언
 

ㅇ 트럼프 대통령은 ‘25년 1월 20일 취임 이후 제조업 약화, 경제적 불균형, 국가안보 위협 등 미국이 직면한 구조적 과제 강조
 

- ① 국경 보안 강화, ② 에너지 자립 및 경제 활성화, ③ 정부 개혁과 부패 청산, ④ 미국의 가치 회복 등 4대 정책 우선순위 제시
 

- 취임 직후 약 100일 동안 143건의 행정명령, 40건의 포고령, 37건의 각서를 신속히 발표하며 신정부 정책 기조 구체화(4.29. 기준)
 

* △경제 활성화, △제조업 강화, △에너지 독립, △보호무역 강화, △중국 견제 등

트럼프 행정부 100일 정책 추진 경과

□ 트럼프 대통령, 미국 신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 시행 본격화
 

ㅇ (무역) 트럼프대통령, ‘미국우선무역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 수립1)을 위한 권고안 마련 및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대외 무역 시스템 개혁 추진
-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 주요 부처에 △불공정‧불균형 무역 관행,
 

△대중국 경제‧무역 관계 재검토, △경제 안보 등 주요 현안 점검 및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권고안 지시(1.20.)

상호관세

□ 상호관세 부과에 관한 행정명령(E.O.14257, 4.2.)
 

ㅇ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줄이고, 외국의 불공정, 불평등한 무역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공정하고 상호적인 무역 정책’ 도입

- 상호주의에 기반한 공정 무역 실현으로, △무역 불균형 해소 △경제 성장 촉진 △무역 관계 개선 △자국 기업․노동자 보호 등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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