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북한의 ICT정책은 김정일 집권기부터 이어진 경제의 정보화를 지속 추진하고 제 7차 당대회에서 수립한 세계적 수준의 첨단기술 개발, 과학기술 성과달성 보다는 현실적, 실용적인 관점에서 IT를 통해 경제의 부문별 통합관리와 인민생활에 밀접한 농업, 경공업 등의 현대화를 더욱 중점적으로 추진함 ● 북한은 노동당 제 8차 대회에서(´21.1.5~1.12) 과학기술성과가 부진함을 인정한 이후 IT, 과학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경제발전계획을 제시 ●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의료정보화사업과 원격진료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등 화상회의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회의를 국가행사에서 각 기관, 기업소로 확대 ● 북한경제 정보화의 일환으로 기존 조직들을 통합하여 IT, 정보화 산업을 총괄하는 정보산업성을 설치하고 과학기술전당을 중심으로 중앙-지방간 과학기술자료를 보급할 체계를 강화 ● 북한은 소프트웨어보호법 채택, 과학기술성과관리체계 확립, 부문별 과학기술발표회 개최를 통해 과학기술발전계획 하에 성과를 도출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식량난과 대북제재 하에서 북한은 IT를 통해 농업의 현대화, 전력관리의 효율화, 자연재해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경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사회문제 해결 도모 ● 북한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조형 인재를 육성해야함을 지적하고 기존 체계를 정비하여 국가통합인재관리체계를 완비하고 부문·지역·단위별 과학기술인재를 관리 ● 북한은 연구혁신을 위한 해외협력이 강화되고 있는데 김정일 집권 시기 대비(23개국, 148건) 해외 연구협력한 국가와 건수가 증가하는 추이(39개국, 612건) 요 약 2 정책동향 2021년도 북한의 ICT 정책동향 분석 Perspectives 01 배경 및 개요 ● 북한은 정보통신 발전을 통해 미시적으로는 인민생활의 향상을 통한 체제 유지의 기반을 강화하고, 사회경제적 문제와 산업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 - 거시적으로는 경제성장 둔화를 극복하고 디지털경제(수자식 경제) 사회로의 체질개선을 도모하고 있음 ● 북한은 노동당 제 8차 대회를1 5년 만에 개최하여(´21.1.5~1.12) 제 7차 당대회(´16.5.6~5.9) 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2016~2020)에서 제시한 과학기술 부문의 성과가 부진함을 인정하고 인민생활과 경제발전에 직결된 체신, 농업, 전력 부문을 IT, 과학기술을 활용해 현대화, 정보화 할 것을 강조 - 제 7차 당대회에서는 사업 부문별 목표들이 ‘세계 선진수준’이라는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었으나 8차 당대회 에서 제시된 목표는 북한의 현실과 자원에 맞도록 실용성에 초점을 맞춰 수립된 경향 - 8차 당대회 사업총화에서는 이례적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언급하였는데 통신인프라 기술을 갱신하고 차세대 이동통신으로 신속히 전환할 것을 언급 ● 2021년 북한은 정보산업성 신설, 소프트웨어보호법 채택 등 경제의 정보화, 성과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거버넌스를 정비한 성과를 이룸 - AI기술을 통해 과학기술지식DB 확충하고 중앙-지방의 정부기관 및 기업소, 교육기관간의 공유체계를 강화 하여 지식경제시대를 위한 기반마련 ● 위와 같은 맥락에서 본 원고에서는 2021년 북한 ICT 정책동향에 대해서 파악하고 IT, 과학 기술을 통한 북한의 코로나 19 대응과 경제의 정보화정책을 중심으로 서술하고자 함 02 북한 ICT 정책동향2 ■ IT, 과학기술을 활용한 코로나 19 대응 ● (의료정보화) 북한은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의료역량 강화의 일환으로 의료정보화사업 (2021-2025)과 병원건설 및 원격진료시스템의 전국적 확대를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