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고에서는 최근 영국 공영방송사 BBC의 ‘BBC3’ 지상파 방송채널 재개 신청 사례를 중심으로, 공영방송 협약에 따른 서비스 변경 절차와 이를 통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 및 기대성과를 살펴보고자 함 ● 2016년 개정된 BBC 칙허장 및 협약에 의해, BBC가 자사의 서비스 변경안이 공익성에 부합 하는지 심사하고, 외부감독기구인 Ofcom이 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등 서비스 변경에 대해 이원화된 평가 절차를 따름 ● 특히 BBC는 BBC3 지상파 방송채널을 통한 젊은 연령대의 런던외 거주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 없는 서비스 제공과 지역 제작산업 활성화에 무게를 싣고 BBC 공적 책무의 강화를 역설함 ● 반면 Ofcom은 BBC3 지상파 방송채널의 잠재적 경쟁대상인 민영 방송사, SVOD, 유료 서비스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시장의 공정 경쟁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둠 ● 결과적으로 Ofcom은 BBC3 지상파 방송채널 재개를 조건부 승인했으며, 뉴스 편성, 오리지널 제작물 쿼터, 초방편성 영국산 프로그램 편성 등 구체적인 규제요건을 반영해 BBC 운영 인허장을 개정하고 향후 이행실적 평가 기준을 지정함 ● 본 고에서 분석한 사례는 영국의 BBC 칙허장 중간평가 기한이 도래한 시점에 최근 미디어 환경과 공영방송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반영하기 위한 BBC의 전략이자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 및 Ofcom 합의의 결과물로써 정책적 의미가 큼 ● 또한, 현행 영국 공영방송 서비스 변경 절차의 평가 이원화, 공적 목표의 일관적인 추진, 경쟁평가 및 향후 이행실적 평가항목 도입, 신속성·투명성 확보 등은 향후 국내 방송시장과 제도에 맞는 공영방송 협약을 도입하기 위해 풍부한 논의를 형성해 나가는 데 주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함 요 약 2 초점 영국 공영방송 협약에 따른 서비스 변경 절차와 시사점: 2022년 BBC3 방송채널 재개국 사례를 중심으로 Perspectives 01 개요 ● 2022년은 영국에서는 최초의 공영방송 칙허장(BBC Charter) 중간평가가 예정된 해로, 최근 공영방송의 개혁과 평가에 대해 영국 사회가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BBC(2021a)가 2022-2027년 개혁안을 담은 보고서(‘The BBC Across the UK’)를 발간, 문화미디어 체육부 장관(2022.1.17)이 2027년까지의 수신료 책정 결과를 발표하여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음 ● 2022년 2월에 예정된 BBC3의 지상파방송 채널 재개국 또한, BBC가 표방하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고 영국의 대표적인 방송사로서 시장 질서를 선도하기를 바라는 사회 각계의 의견 수렴 및 규제기구 Ofcom과 합의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본 고는 현행 영국 공영방송 협약에 따른 BBC 서비스 변경 절차와 이를 통해서 추구하려는 궁극적인 목표 및 기대성과를 살펴보고, 최근 사례를 분석하여 주요 시사점을 소개하고자 함 02 영국 공영방송의 서비스 변경 절차 ● 2016년 12월, 영국의 공영방송 BBC 칙허장 갱신이 국왕에 의해 최종승인되어 2017년 1월 부터 발효되어 2027년 12월까지 존속됨 ● 새로운 BBC 칙허장은 BBC 트러스트를 폐지하면서 BBC를 단일 이사회 체제로 변경하고 BBC에 대한 일부 규제권한을 외부감독기구인 Ofcom에 이관함 - 이에 2017년 4월부터 Ofcom은 BBC 공적, 상업적 서비스의 감독과 BBC 성과측정 등의 권한을 보유하게 됨 ● 칙허장에 근거한 2016년 BBC 협약(BBC Framework Agreement)은 BBC가 ‘영국 공적 서비스’를 새롭게 출시하거나 변경하는 등 협약에 ‘현저한 변경’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 - 여기서, ‘영국 공적 서비스’는 BBC가 운영하는 영국내 전국 TV 및 라디오, 지역 TV 및 라디오, 디지털 서비스를 포괄하며, BBC Studios, BBC Global News, BBC Studioworks, UKTV Media 유한회사 등 BBC 상업 서비스는 제외함 - ‘현저한 변경(significant change)’이란, 새로운 영국 공적 서비스를 실시하거나, 기존에 있는 영국 공적 서비스에 변경을 가져옴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경쟁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를 일컬음 ● 2016년 BBC 협약은 (1) 공적 목표에 따른 일관된 전략 수립과 시장 영향에 대한 설명책임을 BBC에 일임하고, (2) 이후 경쟁평가를 통한 최종 승인결정을 Ofcom에 위임함 - BBC의 설명책임을 강화하고, Ofcom에 최종 승인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서비스 변경 절차를 간소화한 점에서 이전의 2006년 협약과 가장 큰 차이가 있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