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 AI 기술의 발전 초창기에는 윤리 기준이나 가이드라인 등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율규제의 정립으로 그 논의의 방향이 설정되었으나, AI 기술 개발 및 다양한 산업에서의 AI 융합 촉진을 위해서는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본고에서는 AI와 관련된 법·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AI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법제도 정비 로드맵을 단기/중기/장기과제로 구분하여 제시 ※ 본고는 “AI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구축 연구 - 산업별 인공지능 융합 촉진을 위한 법제 대응 방안”의 내용 중 “인공지능 공통 기반 과제”를 중심으로 요약·정리 주요 내용 ◈ 코로나19 확산 이후 사회 전반에 걸쳐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가속화되며 AI의 확산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은 AI 선도국 대비 법적 규제 수준이 높아 AI 활용·확산에 제약 ▶ 일례로 AI 개발에 필수적인 데이터의 개방·활용을 법적 규제가 가로막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되던 상황에서 ‘데이터 3법’이 통과함에 따라 종전보다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각기 다른 정부 부처가 각자 소관 분야에 한정된 데이터 활용 근거 마련에 집중하다 보니 데이터의 전 산업간 공유·활용에 한계 ▶ AI 확산 및 전 산업으로의 융합 촉진을 위해서는 AI 관련 정책 및 법제도 현황을 검토하고 현행 법·제도 하에서의 한계를 규명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정책 및 법규 개선 방향 모색 필요 [AI 정책추진 현황] ◈ (인공지능 국가전략)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라는 비전으로 3대 분야 9대 전략, 100대 실행과제를 포함한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2019년 12월) ▶ (1) 세계를 선도하는 AI 생태계 구축, (2)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 (3) 사람 중심의 AI 구현이라는 3대 분야 선정 1) 본고는 윤지영 외(2021)의 “AI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구축 연구 - 산업별 인공지능 융합 촉진을 위한 법제 대응 방안”의 내용 중 “인공지능 공통 기반 과제”를 중심으로 요약·정리 2 AI TREND WATCH ▶ ① AI 인프라 확충, ② AI 기술경쟁력 확보, ③ 과감한 규제혁신 및 법제도 정비, ④글로벌을 지향하는 AI 스타트업 육성, ⑤ 세계 최고의 AI 인재 양성 및 전 국민 AI 교육, ⑥ 산업 전반의 AI 활용 전면화, ⑦ 최고의 디지털 정부 구현, ⑧ 포용적 일자리 안전망 구축, ⑨ 역기능 방지 및 AI 윤리체계 마련이라는 전략 설정 ▶ (과감한 규제혁신 및 법제도 정비) 규제혁신 및 법제도 정비를 위해 2020년까지 1) ‘선 허용 - 후 규제’라는 기본방향 하에서 AI 분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을 수립, 2) AI 시대의 기본이념과 원칙, 역기능 방지 시책 등에 관한 기본 법제 마련, 3) (가칭)미래사회 법제정비단을 발족하여 분야별 법제 정비를 주도한다는 실행과제 제시 1. AI 정책추진 현황 ◈ (인공지능 윤리기준)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제19차 전체회의에서 3대 기본원칙과 10대 핵심 요건을 포함한 『인공지능(AI) 윤리기준』을 심의·통과(2020년 12월) ▶ (배경) 2019년 12월에 발표한 『인공지능(AI) 국가전략』에서 ‘역기능 방지 및 AI 윤리체계 마련’을 주요 전략 중 하나로 설정하면서 2020년까지 글로벌 규범에 부합하는 AI 윤리기준을 확립하고 AI 윤리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보급한다는 과제 포함 ▶ 이에 정부는 AI 개발부터 활용에 이르는 전 단계에서 사회구성원들이 따를 수 있는 범용성을 가진 일반원칙을 제시하고자 하였고, 더 나아가 윤리기준 상의 AI의 지위와 윤리기준의 적용 범위 및 대상, 실현방안 등에 대해서도 제시 ▶ (3대 기본원칙) (1) 인간 존엄성 원칙, (2) 사회의 공공선 원칙, (3)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 ▶ (10대 핵심 요건) ① 인권보장, ② 프라이버시 보호, ③ 다양성 존중, ④ 침해금지, ⑤ 공공선, ⑥ 연대성, ⑦ 데이터 관리, ⑧ 책임성, ⑨ 안정성, ⑩ 투명성 ◈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 시대 실현을 위한 인공지능 법·제도 로드맵 제시’라는 목표 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 발표(2020년 12월) ▶ (배경) 2019년 12월에 발표한 『인공지능(AI) 국가전략』에서 규제혁신 및 법제도 정비를 위해 2020년까지 AI 분야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을 수립하는 과제 제시 ▶ (기본방향) ① 인공지능 특성에 따른 『선제적 법·제도』, ② 글로벌 논의를 고려한 『종합적 법·제도』, ③ 민간 자율을 존중하는 『시장친화적 법·제도』, ④ 사회적 합의를 통한 『상생·포용 기반 법·제도』 ▶ (추진과제) (1) 인공지능 공통기반, (2) 인공지능 활용확산을 나누어 추진과제를 제언 - (인공지능 공통기반) ①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② 알고리즘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③ 인공지능의 법인격 검토, ④ 인공지능의 책임 체계 정립, ⑤ 인공지능의 윤리기준 마련 등과 관련된 17개의 정비과제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