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정부책임처(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이하 GAO※)가 “인공지능 사용에 있어 연방기관의 책임성 프레임워크(Artificial Intelligence: An Accountability Framework for Federal Agencies and Other Entities: 이하 책임성 프레임워크)” 보고서를 작성하여 2021년 6월 발간 ※ GAO는 1921년 의회에 설립된 독립적이고 초당파적인 의회 지원기관 ▶ GAO는 AI가 국가기관에 신속히 도입될 필요성과, 이를 위한 기반 작업을 수행해야 함을 인지하여 이번 보고서를 발간하였음 ▶ 정부 책임성 프레임워크는 거버넌스(Governance), 데이터(Data), 퍼포먼스(Performance). 모니터링(Monitoring) 등 네 가지 상호 보완하는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책임성 프레임워크의 용이한 활용을 위해 핵심 실천 방안, 핵심 질문, 감사(Audit) 과정을 제시 ◈ 이 글에서는 “인공지능 사용에 있어 연방기관의 책임성 프레임워크”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1. 국가기관 AI 활용 가이드라인의 배경 및 필요성 ◈ 국가기관 AI 활용 거버넌스 및 감사(Audit) 가이드라인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미국 연방기관이 점점 더 많은 분야에서 더욱 깊게 AI를 활용하기 시작함 - AI는 의료진단, 정밀 농업, 첨단제조, 자율운송, 국가안보, 국방 분야까지 다양하게 응용됨 - 정부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개선하는 데 큰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 - 실제 미국 주요 연방기관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AI를 활용하고 있음